지난 '98년 마사회 구조 조정 당시 강제 해고의 실무자로 보도되었던 이은호 부장(現 숭인지점장, 당시 비서실 과장)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주경진 판사)는 지난 1월 31일,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신문 1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 동아일보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 회복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행 만료일까지 매일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동아일보 사회부 이훈, 이진구 기자가 쓴 「마사회 살생부 노조위원장 개입」이라는 제목 하에 「98년 구조조정 때 使측과 대상자 선정 협의」라는 소제목의 기사 내용 가운데 "원고인 이씨가 당시 노조위원장과 비서실에서 10여 차례 이상 정리대상자 문제를 상의했고 인사 발령 문제까지 얘기한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과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은호 당시 비서실 과장은 휴가를 내고 잠적했으며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내용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진술자가 원고인 이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만한 상황에 있지도 않았으며 구조조정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춰보면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원고가 잠적하여 연락두절이라고 묘사한 부분은 이미 원고 이씨가 잡혀진 휴가 계획에 따라 중국 여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보도였음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구조조정 관련 일정 등 보고」의 문건은 당시 비서실장 정계남이 적어주거나 불러 준 것을 원고가 문서 작업만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대상자 명단 및 인명 조정(안)」은 당시 사업이사 김태규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부조리한 사회적 문제의 대책을 강구하고 여론 형성에 언론이 기여한다해도 무분별한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언론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98년 마사회 구조조정 해고 사건은 IMF 위기 이후 모든 공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마사회의 경우 출신 성향과 정치 성향으로 구분하여 1∼2급 부­처장 간부직원 32%, 3급 이하 직원 5.9%를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조정 합의 안에 따라 1, 2급 직원 28명에게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통보하고 이 가운데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거부한 14명을 강제 해직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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