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가 올해말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객편익의 예산이 줄어 고객만족은 커녕 고객불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경마소비자의 주권찾기를 시험하는 듯 싶습니다. 잠자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8/10)
개편안에 대한 여론은
1.‘지출축소’보다는 ‘세금인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발상이 역력하며, 특히 극심한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도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향후 경기의 불투명성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 축소에 더 많은 돈을 써야 옳다.
2.금년 말 시한인 ‘교육세’를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로 5년이나 연장한 것은 목적세 폐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
3.교육재정의 근본적 문제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이원화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교육과 무관한 담뱃값, 경주 마권세 인상으로 교육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아직도 ‘행정편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입증. (9/05)
재경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올해말로 끝나는 교육세를 2005년까지 유지하며,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여 경마에 부과되는 현행 매출액 대비 17%의 제세율을 18%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1%인상은 1년에 약 400억원을 경마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더 뺏어간다는 결론인데,저항하지 못하는 경마꾼과 경마팬들은 역시 강 건너 불구경이다.
9.26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10.2까지는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의 저지와 폐지를 위한 모든 경마인의 마지막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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