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제29대 회장을 맞이했다.마사회장의 임명은 "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광부장관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한국마사회법 제27조)
직무에 문외한인 인물에게 회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다.또한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마사회의 경우 해당인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요건은 현실을 외면한 채 단지 수식으로만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며 진정으로 준수되어야 할 '법의 정신'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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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하산 인사는 안된다 |
그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지난 98년 4월 남해화학 사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2년간의 한일생명 고문과 부사장직이 전부일 뿐 석유화학 분야에 문외한이라는 여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한겨레신문 1998-04-20]
아래의 2년전 자료를 보면 그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한국마사회는 낙하산 훈련장으로 손색이 없다.만약 현 정권 아래에서 차기 마사회장을 고르라면 그보다 쉬운 답은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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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공기업 | 성 명 | 비 고 | 주택공사 | 조부영 | 충남 . 13,14대 의원 자민련 사무총장 | 도로공사 | 정숭렬 | 전남 . 군수사령관 국민회의 안보위원장 | 전기안전공사 | 장정곤 | 서울 . 14대 의원 국민회의 당무위원 | 석유개발공사 | 나병선 | 전북 . 국방대학원장 14대 의원 국민회의 당무외원 | 조폐공사 | 강희복 | 충남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부단장 | 방송광고공사 | 배기선 | 전남 . 14대 의원 국민회의지구당위원장 | 프레스센터 | 김문원 | 경기. 13,14대의원 자민련 당무위원 | 한국마사회장 | 오영우 | 전북 . 1군사령관 | 산업단지공단 | 김덕규 | 전북 . 11,13,14,대 의원 국민회의지구당위원장 | 광업진흥공사 | 서생현 | 전남·석탄공사사장 국민회의보훈특위위원장 | 지적공사 | 최운지 | 경북 . 12,13,14대의원 자민련 고문 | 한국전력공사 | 장영식 | 전남 . 뉴욕주립대 교수.민주당 장재식의원 실형 | 남해화학 | 윤영호 | 경북·ROTC예비역중앙회사무총장 국민회의 총재특보) | |
[자료 :파행 인사기형조직(공기업을 벗긴다:2) 동아일보 199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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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최고경영자가 하는 일은 주요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에너지를 모아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비전문가가 낙하산인사로 내려오면 업무장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라 경영쇄신 노력에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경마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경쟁산업에 대한 위기해소,경마시행제도의 개선,환급률 인상,교육세율 인하,공정경마의 구현,고객만족의 서비스 제공등 당면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해진 임기를 결코 채우지 못하고 떠나갈 그에게 걸 수 있는 기대는 아무 것도 없다.
對 市民 사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조직장악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낙하산 인사의 단점은 신임 윤회장의 남해화학 사장 시절의 전력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여천공장 석고 야적장에서 황산, 인, 카드뮴 등이 함유된 강산성 오염물질을 고의로 유출시킨 혐의에 대해 99년 8월31일,여수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했다.[1999/08/31 여수=연합뉴스]
낙하산 前歷 1
그의 낙하산 경력은 화려하다.
25대 마사회장이던 오경의씨가 물러나 한국씨름연맹 총재로 있던 지난 99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는 윤영호씨를 부총재에 앉히려는 안건이 기습 상정되었다. 이사들에게 사전 통보가 없던 상태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내부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이사회는 파행운영되었다.[경향신문 1999/02/05]
또 다른 사례
올해 2월 총선출마를 준비하던 조은희씨가 청송,영덕 조직책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며 여성정치인에게 가해지는 높은 장벽과 차별에 눈물을 흘렸다.민주당은 스스로 지역구를 포기했다고 밝혔으나 그녀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라며 실상을 털어 놓았다.
그 자리에는 영양출신의 윤영호 남해화학 사장이 내려왔다.당시에 윤씨는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대통령의 특보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려졌다.
영양보다 1만명 가량 더 많은 유권자를 가진 청송출신의 그녀는 더군다나 청송에서 단일후보에 성공하여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당과 대통령의 뜻인 만큼 따르라'는 말만 2번 들었을 뿐 오히려 입에 담지 못할 흑색선전에 시달려야 했다고 알려졌다.[문화일보 2000/02/08]
낙하산인사는 고비용 정치를 후원하는 인사들에게 주는 보상이다. 여기에 정치인과 국회의원 고위관료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이러한 저급의 구조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셈이다.
업적?
정치인 출신 경영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권력의 하부구조"일 수밖에 없어 경영에 정치논리를 덧 입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공기업 경영의 '고비용 저효율'이 깊어지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신임 윤회장의 경우 남해화학 시절 적자를 흑자로 전환한 업적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서생현 광진공 사장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엄청난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엄격히 얘기하면 흑자가 아닌 비용의 감소로 인한 장부상의 이익일 뿐이다. IMF시대에 가능했던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다.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폐해는 조직 내에서 ‘정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당근’을 약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노조에 많은 복지혜택을 주게 된다.이러다 보니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배후에는 국회나 감사원의 통제도 심하지 않고 ‘좋은게 좋다’는 이심전심이 작용하며 조직의 중상위 간부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무기로 비전문가 최고경영자를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전임 서생현회장의 경우처럼 이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낙하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연착륙과 포부의 달성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서 그의 등장은 오히려 우리경마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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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를 둘러싼 의혹과 범법(犯法) |
선거법 위반
지난 4.13총선 당시 청송-영양-영덕선거구에 출마한 윤영호후보는 농협중앙회가 5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남해화학의 사장으로서 불공정한 경쟁의 당사자로 상대당의 사퇴요구를 받았으며 또 선거법상 허용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이외의 사무실을 개설해 벽보와 현수막 등을 비치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운동원 정모씨와 함께 경상북도 선관위에 의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조치됐다.[2000/04/06 대구=연합뉴스]
병역면제
대략 4명에 1명꼴로 병역을 면제받은 16대 총선 후보와 후보의 아들들은 국민감정에 반하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장군의 아들인 그의 장남 윤경진(尹敬鎭.現아이오와주립대 교수)씨 역시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의병제대한 것으로 밝혀져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있다.[2000/03/30 한국일보]
상무대 건설 비리사건
지난 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무대 건설 비리사건]에도 그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해 5월26일 열린 국회법사위에서는 상무대 의혹규명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223억원의 행방을 집중 추궁했다.나병선의원은 노태우 전대통령으로 올라가는 로비사슬에 이진삼 전육참총장-윤영호 전중앙경리단장-정석용 국방부 계약처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황증거들을 제시했다.
민주당의원들은 대타로 희생되어 구속된 정처장의 [윤영호 단장이 조회장으로부터 금품등 어떤 이익을 제공받았을 것] 이라고 말한 군검찰부에서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청우종건이 결정적으로 특혜를 받은 공동도급 계약방식에 관한 검찰관의 물음에 답한 이 진술은 윤영호단장과 이 전 총장 및 청와대까지 두루 언급하고 있다.
한편 윤영호단장과 이전총장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시점의 그들 신분이 민간인인 까닭이라고 설명했고 국방부는 누가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1994/05/26동아일보]
당시 사건은 청우종합건설이 상무대 공사를 얻기 위해 노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동화사에 80억원의 시주를 하고 관계자에 로비를 한 결과 상무대 공사를 따냈고 공사대금중에 223억이 정치자금과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조기현 청우회장,정석용 처장등이 구속된 권력형 비리사건이다.[1994/05/27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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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의 입장 |
우리는 신임 윤회장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조치 이후의 법적과정을 확인중에 있으며 상무대비리 사건 연루의혹에 대한 그의 입장을 해명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판단 이전에 그가 공정경마시행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서,도덕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전력에 비추어볼 때 좁은 입지의 그가 거대공기업의 수장으로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을 사람은 없다.
성의있는 본인의 빠른 해명과 임명권자의 재고를 기다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