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당근

경과 보고

- 2001.2.14 공개 결정
- 2001.1.31 2000년도 판공비의 사용내역과 영수증의 공개 요구 (2차)
- 2000.9.23 공개결정
- 2000.9.8 1999,2000 마사회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 (1차)

마사회 경리팀은 1차 공개에서 오영우 회장의 경우 1999.1.1 ~ 1999.12.31까지 예산 배정액30,000,000원 가운데 총55건에 사용하여 집행총액이 29,152,454원인 것으로 공개하였다. 또한 서생현 회장의 경우는2000.1.1 ~ 2000.08.31까지 예산 배정액 30,000,000원 가운데 총27건에 사용하여 집행총액은 6,260,461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하여 확인해 주었다.(표1 참조)

(표1)

사용자	사용 내역
오영우	ㅇ 사용기간 : 1999.1.1 ~ 1999.12.31 ㅇ 예산배정분 : 30,000,000원 ㅇ 집행총액 : 29,152,454원 ㅇ 집행내역
	- 유관기관 업무협의	24건	8,808,734원
	- 언론사 및 기자단 방문접대	5건	2,157,000원
	- 경마협력단체 업무협의	4건	1,202,000원
	- 국회업무관련 업무협의	13건	5,126,452원
	- 외부 초청인사 방문관련	5건	7,508,390원
	-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의	3건	4,121,878원
	- 해외교류 경마방문객 접대	1건	228.000원
서생현	ㅇ 사용기간 : 2000.1.1 ~ 2000.08.31 ㅇ 예산배정분 : 30,000,000원 ㅇ 집행총액 : 6,260,461원 ㅇ 집행내역
	- 유관기관 업무협의	7건	1,211,950원
	- 언론사 및 기자단 방문접대	5건	1,042,500원
	- 경마협력단체 업무협의	7건	2,626,570원
	- 국회업무관련 업무협의	7건	1,181,441원
	- 기 타	1건	198,000원

그러나 1년 단위 사용내역이 9월 이후 마무리되지 않았고 집행내역이 업무협의와 접대등으로만 항목표시되어 항목별 세부내역의 파악을 위해 영수증 사본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2001년 2월24일 공개받았다 (표2 참조)

(표2)

구분	사용 내역
업무추진비	ㅇ 사용기간 : 2000.1.1 ~ 2000.12.31 ㅇ 예산배정분 : 30,000,000원 ㅇ 집행총액 : 23,477,331원 ㅇ 집행내역
	- 유관기관 업무협의	25건	9,866,255원
	- 언론사 및 기자단 방문접대	8건	1,454,500원
	- 경마협력단체 업무협의	12건	1,202,000원
	- 국회 등 업무관련 업무협의	15건	4,620,036원

우리가 집계한 사용내역

(표3)

사용자별 구분	금액	비율	비고
서생현 회장	9,916,766원	42.2%	2000.1.1~2001.11.14
윤영호 회장	13,560,565원	57.8%	2000.11.15~12.31
계	23,477,331원	100%

(표4)

결제수단	금액	비율
신용카드 (BC카드, BC골드카드, 외환 비자카드,국민카드)	23,477,331원	100%

(표5)

구분	금액	비율
업무협의 식대	19,807,331원	84.4%
대외 업무용 기념품 구입	2,020,000원	8.6%
업무 추진용	1,650,000원	7.0%
계	23,477,331원	100%

2000년11월5일 취임한 現윤영호 회장이 한달 보름간 전임회장의 11개월 사용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기록해 왕성한 활동(?)을 했음을 보여준다. (표3 참조)
사용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식대가 84.4%로 판공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념품 구입과 기타 추진비용 3,670,000원이 15.6%에 불과한 것은 여타 자치단체장 및 공기업 사장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판공비는 밥값이라는 등식이 적용되고 있다. (표5 참조)
한편, 결제수단이 전액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44%에 불과한 서울시장의 신용카드 사용(98년의 경우)에 비하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표5 참조)

문제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판공비에 대해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ㆍ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시적이기는 하지만, 간담회 등 접대비는 시ㆍ도지사의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생현 前회장의 집행 내역을 보면, 지난해 1월8일 신라호텔과 3월28일 강남의 유명 갈비집인 삼원가든을 이용한 기록이 있다.비교적 청렴하고 근검 절약했던 서회장의 경우에도 위의 지침은 무시했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간담회나 식사모임에 있어서 1인당 사용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하지만, 매출전표를 근거로 보면 행정자치부가 예시한 기준인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분명한 카드매출전표가 있다.
지난해 11월15일 취임한 윤영호 現회장이 취임 5일 후인 11월 20일, 결제한 239,000원 액수의 BC카드 매출전표가 있다. 서명란에는 한국마사회장이라는 친필 서명이 있고 가맹점명은 '실비식당'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당의 주소가 경북 영양군 영양읍 224번지로 되어있는 점이다.
윤회장이 현재에도 새천년민주당 경북 청송,영양,영덕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마사회장 취임 5일 후, 영양에서 마사회와 관련한 어떤 업무협의가 있어서 식대를 마사회장 판공비로 지출하였는지 궁금하다.

업무관련 여부의 해명은 윤회장의 몫이다. 11월 26일, 위의 전표가 포함된 합산 업무추진비 청구서에 회장 본인의 친필 결제 서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날의 모임에 대해 마사회와 관련된 공적인 업무와의 관련여부를 스스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적법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잘못을 시인하고 개인적인 비용으로 재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만 할 것이다.

참고로,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으로의 지출은 불가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집행은 사적 용도사용으로 간주한다"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은 규정하고 있다.

향후 방향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하다
판공비비의 집행시는 현재처럼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앞으로는 지출내역을 회계서류에 첨부해야 할 것이다. 한 장짜리 업무추진비 청구서에 한 줄짜리 용도 표기와 전체 금액의 합산 표기는 불분명한 사용 목적을 가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특히 84.4%를 차지하는 식대의 경우, 모임의 참석자와 구체적인 모임의 목적이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카드로 단일화
현재 4장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법인카드 한 장으로 대체하여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현재의 방법은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 판공비로 청구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 서울시장이 모 호텔에서 사용한 판공비가 앞서 지적한 사례에 해당되어 시민단체의 의혹과 시정요구를 받은 바있다.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판공비의 사용용도가 "회장으로서의 업무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잡비"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유관기관', '업무유대', '사업추진'의 개념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판공비가 쓰여져야 할 곳과 쓰여져서는 안될 곳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반드시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맺음말

'판공비'란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가 기관장의 용돈으로 새나간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마사회장의 판공비는 경마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여 편성되는 예산항목중의 일부이며, 당연히 공적인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다. 그러므로 경마소비자는 당연히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이번, 마사회장 판공비 사용 내역의 자신있는 공개 방침은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지적한 향후 방향의 제 문제점을 보완한 지속적인 공개를 기대한다.
아울러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까지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마사회의 실제 경영 활동이 대외적으로 떳떳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경주마 출산사실 은폐

▽ 경마 생중계 - 미흡한 준비와 특혜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