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한국조세원 주최로 오늘 오전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0년 세제개편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①에너지 세제 개편
②연금 과세체계 개편
③근로 소득공제 체계 개편
④교육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와 토의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편 경마계의 관심대상인 교육세 개편에 대한 토의중 참석자들은 세제개편안이 타당한가와 교육재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 한시법의 연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등을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을 상대로 물었다.
하승수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은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강한 요구로 세목의 시한연장은 불가피하다해도 목적세의 축소라는 장기적인 세제발전방향과 배치되며 교육재정의 확충과 더불어 교육서비스 개선을 통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강구를 요구했다.
한편 박영준(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담당 부회장),신영섭(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토론자는 교육세 시한 연장에 담배소득세분 교육세와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부과는 무방하다고 밝혀 경마는 만만한 세원(稅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토론회 개요]
■ 주제:2000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 일시:2000년 9월19일(화) 10:30~12:00
■ 장소: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사회자:유일호 한국조세원 원장
■ 토론자:곽태원 서강대 교수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영준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담당 부회장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하승수 참여연대 납세자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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