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경마진흥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경마진흥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으로 판정을 받고도 오히려 억울하게 부당한 해고를 당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간다. 직접 고용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마사회는 노동부의 시정지시도 무시한 채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땅의 노동자들은 어디에 억울한 처지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
경마진흥 소속의 노동자들은 마사회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근로조건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열악한 수준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질의하였다. 질의의 결과는 근로자 파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고, 노동부는 마사회에 시정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경마진흥 소속의 노동자들은 이제 곧 근로조건이 나아지리라는 소박한 기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처구니없게도 계약해지와 해고통보였다. 법을 어긴 것은 마사회인데 경마진흥 소속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몰리게 된 것이다.
농림부 산하기관인 마사회는 농림부와 같은 정부부처인 노동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마사회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따르고,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즉시 복직시켜 공기업으로서 정도를 걷기를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속한 확대와 열악한 노동조건은 비단 노동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두가 고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끈다면 공기업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마사회가 불법파견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 모범이 되어주기를 진정으로 촉구한다. 과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들은 경마진흥노동조합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부당해고된지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과천지역의 노동조합들은 이 문제의 해결에 발벗고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의 이런 요구에 대해 마사회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우리 노동조합들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마사회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지탄받아야 할 기업으로 낙인찍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5. 12. 6.
경기도노동조합 과천시분회,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 과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과천시설관리공단정규직노동조합, 과천환경관리노동조합, 민주노동당 과천시위원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천지부, 전교조안양과천지회, 코오롱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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