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규제네트워크] 도박공화국 대한민국 획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고하라
우리는 작년 도박게임 "바다이야기"사태를 겪으면서 도박공화국 대한민국의 실상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는 늦게나마 정부와 정치권에서 도박산업 규제와 도박문화 개선 도박중독자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감위 설치를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사감위원들과 사무처,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감위가 설립 취지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흥하는 명분을 주는 기구로 전락할 것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모법과 시행령은 효율적 감독을 위한 핵심적 권한을 약화 또는 삭제하였고, 감독을 수행할 위원은 오히려 사행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나 전문성이 없이 인사를 형식적으로 선정하였다. 사무처는 특정 부처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기로 전락하였고, 도박중독자 예방 및 치유 활동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형식화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사감위 출범을 무력화 시키려고 했던 관련 부처와 사행산업자들이 결탁하고, 일부 관련 학계 인사들이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사행산업의 근본적 유해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감위가 사행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중독자 등 일부 사회적 폐해 만 관리하면 건전화하는 것이라고 하며 오히려 사행산업을 진흥 발전 시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행산업이 가지고 있는 천민자본적이고 물신숭배적인 근본적 속성을 간과하거나 애써 모른척하는 것이다. 사행산업은 건강하고 성실한 노동에 대한 경시,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모욕, 국가 경제에 대한 경시 태도, 자기 삶에 대한 멸시 등 사회 근간과 인간 존엄성 자체를 파괴시킨다. 이 때문에 사행산업을 사기업화 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사행산업은 98년 연 매출액이 3조 가량이던 것이 현재 15조 가량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국가 레저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룡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의 근본적 폐해의 심각성을 막고자 설립한 사감위가 규제와 감독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감위원을 재구성 하고, 사무처와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편하기를 촉구한다.
2007. 9. 11.
국회의원 손봉숙,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