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제 2TV경마장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제 2TV 경마장 건설계획 철회에 대구시는 적극 나서라!
한국마사회가 지난 1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2002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신규 개설될 마권장외발매소(이하 TV경마장)에는 대구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구에는 올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달성군 금마빌딩(제1 TV경마장)이외에 제 2 TV경마장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한국마사회의 제2TV 경마장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한국마사회는 대구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제2경마장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마권장외발매소(TV 경마장)는 과천에서 열리는 경마를 위성중계를 통해 지켜보며 돈을 거는 도박성 레저시설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전과 광주에서 1999년 7월부터 한국마사회가 문화관광부의 승인(2000년부터는 농림부 승인)을 얻어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건전 레저 스포츠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경마는 다수의 손실에 의해 소수가 이익을 보는 사행성 오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TV경마장의 경우 도박에 의한 사행성 오락이 행해지는 시설로 규정한다. 따라서 TV경마장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한국마사회와 관할 자치단체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자기 지역내 TV경마장 건설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 자료는 TV경마장 건설 계획 예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2000년 3월 대전지역 시민 633명 중 마권장외발매소 계룡사옥 입주에 반대하는 사람은 72.1%, 울산지역의 경우 TV경마장 울산설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중 68.6%가 반대, 광주 시민들의 경우 74.8%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빈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과 광주지역에 TV경마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는 TV경마장으로 인한 폐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역민의 동의 없는 TV경마장 건설 추진은 해당 지역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역민의 동의 없이 제2TV경마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이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대구시는 한국마사회의 제2TV경마장 계획 철회에 적극 나서라!
2-1. 한국마사회관계자, 해당 언론사 기자, 달성군 공무원, 대구시 체육진흥과 관계자에 의하면 달성군 금마빌딩에 개장 예정중인 제 1 TV 경마장 유치에 대구시가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시와 달성군이 금마실업에 대해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2001년 9월 20일 대구참여연대 논평-아래 첨부 1)마저도 제기되었다.
대구시가 제1TV 경마장 유치과정에서 보인 독단적인 행정처리 행태는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2-2. 대구시 관계자는 TV경마장 유치가 세수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2001년 울산참여연대가 한국마사회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TV경마장의 연간 매출액을 2000억 정도로 상정했을 때, TV 경마장 소재지에 확보되는 세수는 100억 정도지만 그의 4배에 해당하는 400억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첨부 2 참조)
이뿐만 아니라 사행성 오락시설인 TV 경마장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삶의 공간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가정불화, 가정경제의 파탄, 이혼의 급증, 이웃과의 불화와 불신(차용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TV 경마장 주변지역이 경품오락장, 술집, 여관 등에 의한 지역의 환경이 악화, 도박으로 조성된 사행성 분위기는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결국 TV경마장은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통한 지역경제 부실을 초래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는 제2TV 경마장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한국마사회에 요청한다.
더불어 지방세수확대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제2TV 경마장 건설 계획 철회에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장 송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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