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경마자료실을 경마팬은 이용할 수 없고 일부 예상지업체만 볼수 있게한 것은 분명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특정단체의 로비에의한 봐주기 처사로서 감사원과 청와대 민원실의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경마팬은 예상지를 보고싶지 않아도 보아야하고 그것도 4000원짜리를 보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현 실적으로 이런 자료로 경마팬 스스로 예상 자료를 만들어 보면 예상지를 보지 않아도 되지만 이 자료실의 자료가 없으면 예상지를 구입 하여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강매행위나 다름 없다
굳이 예상자료를 만들지 않드라도 자료실의 자료는 정리된 자료로서 한눈에 볼 수 있지만
홈페이지 자료는 수없이 클릭하여 보아야하고 또한 자료 정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므로 많은 시간이 들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질서유지란 명분으로 굳이 특정 예상지 없체만 보도록 한 것은 분명 위법이다.
따라서 이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의 위반이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의 제1항 별표1의 위반이므로 공정위의 고발대상이다.
또한 전직 마사회 간부가 모 예상지 대표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예상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명 로비가 있었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이는 경마팬을 생각하지 않는 특정업체들의 봐주기식 행정이므로 반드시 감사원과 청와대 민정실의 감사를 관련자는 받아 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의 안보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보공개를 공평하게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마사회는 이런한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전 근대적 관료주의의 행태와 발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피해자들을 규합하여 공정위, 감사원, 민정실등 관련부처에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선량한 경마팬이 이권업체와 야합한 정부단체 직원의 농간에 놀아날 수만은 없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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