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벌써 한가위라니 세월 참 빠르죠? 수해때문에 노동의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계신 많은 농민을 포함한 수해민을 생각하면 한가위를 마냥 즐겁게 보내기 안타깝습니다. | | | | |
| 소식 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입법운동 2년째 | |
| | | | 다음 달이면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년이 됩니다.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서명사이트인 www.cleanstock.or.kr 을 가동한 때가 2000년 10월 13일이니, 이제곧 만 2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해 10월 16일에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34명의 국회의원들이 11월에 국회에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꿈쩍도 않던 정부도 마침내 2001년 12월에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올라오면 참여연대의 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기로 한 공청회는 계획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제장관 간담회때마다 금융시장 발전방안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을 이야기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다시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선거 때문에 과연 정기국회가 제대로 법안을 심의할지 의심스럽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해볼 뿐입니다. 조만간 입법운동 2주년을 맞아 입법촉구 운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소식 2.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실권주 인수 문제 | |
| | | | | 청와대가 며칠 전 세 번째 총리지명자로 김석수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하였습니다. 앞선 두 총리후보의 경우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경우 알고보니 2년전 송자 전 교육부장관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 총리지명자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일하던 99년 6월, 유상증자때 팔리지 않고 남은 주식(실권주)을 임원들에게 배정한 적이 있고, 이 때 김 총리지명자도 실권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실권주 배정이라는 것이 취득시점부터 시가보다 싸게 배정하는 것이라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인데, 실권주 배정 이사회에 참석하여 스스로 특혜를 받는 결정에 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김석수 총리후보의 솔직한 해명을 기대해봅니다.
>>> 관련기사 1. 김석수 총리지명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 관련기사 2. 김 총리지명자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 | | | | |
| 소식 3.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 | |
| | | | 공정거래법의 중요한 규정중에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재벌계열사들끼리 서로서로 출자하여 기업 규모를 부풀리거나 또는 계열사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있으며, 또는 얼마나 부실한 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한 현황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연말과 올해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폭 변경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변경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계열사들의 출자내역이 어떻게 되며, 또 재벌계열사들의 출자중에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분류한 출자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해달라고 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과연 기업의 출자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비밀일까요? 또 법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액과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출자액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분류했는지가 영업상의 비밀일까요?
>>>관련기사 1.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정보 비공개결정에 이의신청 >>>관련기사 2. 뇌사상태에 빠진 출자총액제한제도 | | | | |
| 소식 4. 일본 주주운동단체 "카부누시 옴부즈만"과의 만남 | |
| | | | 지난 8월 초 일본에서 주주운동을 하는 "카부누시(주주) 옴부즈만"이라는 일본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불합리한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라는 점에서 저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나라에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만나게 되어 반가웠고, 앞으로도 상호정보교환을 통해 교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관련기사. 일본과 한국 주주운동이 만나다. | | | | |
| 소식 5. 2002년 정기국회 입법, 정책 모니터 과제 발표 | |
| | | |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17개 입법과제와 18개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12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경제개혁센터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우선 <입법과제>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개정, 보험업법 개정이 있고, <국감 정책과제>로는 삼성그룹의 e-삼성 부당지원행위 은폐 관련, 공정거래법을 악용·위반한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와 동부전자 지원 관련, 현대투신 매각 관련,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국정조사 등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2002. 9. 16.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드림 ※ 경제뉴스메일은 증권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촉구 서명에 참여하신 분과 경제뉴스메일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메일을 받아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수신거부]라는 말머리를 달아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 | | | |
경제개혁 이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