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윤영호)가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지 제 95-6호)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있으나 한국마사회는 이 법 동조항에 반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행위를 하고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
한국최대의 겜블사업인 경마를 주관하고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그동안 수많은 불공정행위를 해왔던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0년 해제되긴 하였으나, 경마팬의 경마전문지 선택권조차 규제를 하였던 마사회였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안방에서 편하게 경주동영상을 즐길수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경마팬들은 담배냄새나고 혼잡한 경마장을 찾기보다는 집에서 전화배팅을 하거나, 급속히 진화되고있는 인터넷의 편리한 이기를 통하여 경주분석을 하는 팬들이 급속히 늘고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마사회는 지난 99년 경주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나 마사회는 청소년 접속을 방지하고 기타 사행행위의 사회확산을 우려한 정부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경주동영상을 마사회 홈페이지 실명이 확인된 경마팬 특히 영구계좌를 가지고있는 일부에 한하여 공개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경주동영상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던 한국마사회는 최근 갑자기 이해할수없는 행위를 하여 뜻있는 다수의 경마팬이나 관련 경마사이트를 어리둥절하게 하고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KRace"라는 경마사이트에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마사회의 동영상공개 불가 입장을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서 경주동영상 서비스를 KRace에 인가한 것이다.
KRace는 현재 부실공사로 여러 경마팬들에게 지탄을 받고있는 마사회홈페이지를 직접 만든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스스로 밝혔으며, 그 사무실은 마사회 내에 위치하고있다.
전직 마사회직원이 관련회사의 중심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마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10여년전, "김일성 사망"이란 언론으로서는 있어서는 안될 세계적인 특종 오보를 양산하고, 광주민주화 운동을 군화발로 진압한 전두환을 미화하며 민주세력에게 빨갱이란 딱지를 붙이며 한국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을 자처했던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스포츠조선의 경마담당 사원(조선일보에는 기자는 없고 사원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대신 사원이라고 칭합니다.) 이규승사원이.. 자신이 직접참여하는 KRace에 대하여 "대한민국최대의 경마포탈 사이트"라는 검증되지않은 화려한 과장법을 동원하여 스스로를 광고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으며 마사회 홍보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스포츠조선배 대상경주,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언론사배 대상경주의 자화상을 보는듯한 스포츠조선 대상경주일 마사회 장내에는 스포츠조선과 관련없은 KRace사이트 광고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어, 경마를 재미있게 즐기고자하는 여러경마팬의 눈쌀을 찌뿌리게 했다.
스포츠조선대상경주의 주최가 스포츠조선인지, KRace라는 사이트인지 모를정도로, 여기저기 걸려있는 광고현수막은 한국마사회가 특정업체에 대하여 특혜성 광고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지 않는이상 결코있어서는 안될 행태라고 몇몇 뜻있는 경마관련 사이트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언급하고있다.
공정거래법상, 차별적대우 금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를 기본근간으로 한 자본주의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몰염치한 행태이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정부로 부터 독점적 경마시행 권리를 부여받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이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의 이익 및 기타 공정한 거래가 생명이라고 할수있다.
한국마사회가 공정거래법까지 어기며, 자신들이 전직직원들에 대한 특혜적 차별적 대우를 한다면 이는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이 자신들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일부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히 경주동영상의 경우, 일반경마팬들의 경주분석등에 꼭필요한 기본정보이다. 마사회에서 매주 발표하는 출마표와 결과표와 하등 다를것이 없는 기본정보로 누구나 경마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편리하게 이용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한국마사회는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트에 차별적으로 제공해주고 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마팬의 축제일에 광고현수막까지 지원하며 뻔히 보이는 불공정행위를 하고있다.
한국마사회 관련담당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고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길 바란다.
한국사회는 민주화투쟁과정을 거쳐, 이만큼 발전하고있다. 지금과 같은 인터넷시대는 그 어떤 특혜나 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는 결코 여론이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스포츠조선같이 언론이란 그럴듯한 탈을 쓰고 자신들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는 사회적지탄을 받아야한다. 마사회도 이번 불공정행위에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많은 이들이 납득할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한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는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회의 합의이다. KRace에 대한 차별적 특혜성대우가 계속되는한 한국마사회의 경마시행전반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될뿐이다.
일품레이스운영자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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