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2004년 10월 2일 오전 10시경 경마장 앞 증검문 모습>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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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리산 작성일 2004/10/04 17:12:05
@-이글은 과천경찰서 민원실에 제기한 사항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차후에
경마팬으로써 부당한 대접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여기에 올립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정복이 신분증이라는데..
10월2일 오전 10시 30분경 지하철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상기 본인은 직장인이라 쉬는날이고 해서 경마공원을 찾아가는 길에
경마공원역에서 하차하여 경마공원역 패스권을 통과하는데
불심검문이 무작위로 실시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본인이 인상이 안좋았던지 아니면 범법자 인상이었던지
젊은경찰이 다짜고짜 신분증을 보자한다,
한편 어이없지만 그래도 경찰인지라 무쟈게 기분나쁜 감정을
자제하고 왜 나만 보자고 하느냐고 가벼운 질운과 함께
신분증은 여기있는데 당신도 경찰관인지 신분증좀 보자했다..
경찰관왈~ 제복이 신분증이다 라는 말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어느 때인데 제복이 신분증이란 말인가
그리고 하는말이 전경은 신분증이 없다한다
그래서 경찰이 무슨 대단한사람인가 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나도 내얼굴이 신분증이다 라고
반문했다 그랬더니 법령이 바뀌어서 제복이 신분증이라서 전경인가
의경은 신분증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말은 믿으란 말인가 아니면 경마공원에 찾는 사람은 범법자라서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나도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고 각종 시국사건에
검문검색에 참여해본적이 많다 그러나 검문할때는 분명이 나의
신분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 신분조회를 하곤했다..
오늘 그 순경 이름은 안밝히겠다,왜내 넘 어이가 없어서다
그렇다면 그 순경말대로 제복이 경찰이라면 나는 내 얼굴이
주민등록증이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나이도 자식뻑같은 사람이 그렆게 고자세로 나오는데 할말을 잃었다
우리나라 민주경찰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택도없다 하도 어이없어서 대꾸도 안하고 항의하니 상사라는 사람이 그냥 이해하고 가란다..
다시한번 질문한다..
대한민국의 경찰관이 불심검문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경찰서장이
시키는지 아님 법이 그런지 ...
만약 그렇다면 청원을 내서라도 고치려고 한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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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경기지방청 과천서 생활안전과 경장 이형창
안녕하십니까? 과천경찰서 생활안전계에 근무하는 이형창 경장입니다.
먼저 우리경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올려 주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불심검문 제4항을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으로 볼때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상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의 내용에 있어 작년 9.10월에는
정복을 입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례가 있었으며, 현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내용이 더 우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충되는
내용과 함께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아무쪼록 많은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개정이 있기 전까지 불심검문에 당하는 정복, 사복 경찰관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히도록 각 지구대에 반드시 교양 전파토록 하겠습니다.또한국민에게 공감받는 친절과 예의를 갖춘 공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과천서 생활안전계에 이형창 경장(전화 02-504-7111)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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