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에는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는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대한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장외발매소 주변 주민들의 주거여건 및 교육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이 법 시행일 당시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설치․운영 전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함(안 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발매방법 및”을 “발매방법,”으로, “시설기준, 처리사무”를 “시설기준․처리사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종류와 범위”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외발매소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출입문(장외발매소의 설치예정 장소와 직선거리가 가장 가까운 출입문을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설치․운영 전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발의연월일 : 2006. 10. 20.
발 의 자 : 배기선․김동철․김태년
이경재․김원기․전병헌
황우여․강성종․서갑원
윤호중․김선미․정성호
이인영․안명옥․장복심
배일도 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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