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 7월23일 - 미디어법통과, 정국의 향방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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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패널
찬성파: 강승규: 딴나라당 국회의원 -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속칭 인터넷게엄령]만든 놈
홍성걸: 국민대교수,뉴라이트집행위원
문재완: 외대교수
반대파: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
이창현: 국민대교수
김종배: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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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미뎌법 직권상정, 표결처리, 그간 반대가 많았는데도 이렇게까지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
강승규 답해봐라.
강승규: 지난 2월 국민과 약속한 내용을 의견수렴해서 좋게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워낙 시비를
걸어와서 불가피하게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그간 국민들의 걱정스런 의견은 다 반영해놨다.
전병헌: 먼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한나라당의 오만독선적인 행위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법안은 원천무효가 됐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서둘러 통과시키려 한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아주 억지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국민 80%가
반대를 하는 법안에 뭘 반영했단 말이냐.
도대체 어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거냐?
홍성걸: 나도 이게 날짜를 다투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은 안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하게 이렇게 밀어붙인거 국제적인 망신이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통과된거 그간 한나라당에서 많이 노력한게 있으니 인정해주자.
이창현: 민주주의 파괴, 불통의 국회에 많이 아쉽다.
국회가 이렇게 된거는 명박이의 일방적 소통방식이 국회까지 밀려온 것이다.
법안을 만든 데이타가 부실하고 부풀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걸 한나라당에서도
인정했으면서도, 법안을 이런식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그 내용이 국민들의 편익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보수신문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도 해명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재완: 국민들이 국회의 광경을 보고 실망 많았을 것이다. 법안의 내용은 좀 있다 얘기하고,
먼저, 논의과정에 진전이 없었다. 그거 먼저 반성하자.
민주당에서 날치기, 오만스러운 표결이라 했는데 17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 때 역으로 민주당에서 사학법을 이렇게 밀어붙였다.
이런 정치의 후진성이 참으로 안타깝다.
김종배: 방송법안은 국민의견수렴, 그리고, 협상과정이 미숙했다. 처리시점이 올바랐는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데 한나라당 참으로 답답하게 굴었다.
미디어발전위원회 110일 운영하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들은 다 무시하더니,
결국 마지막 6일만에 박근혜가 제기한 문제만 반영하더라. 잘하는 짓이다.
여론조사먼저 하자고 하니까. 무시하고, 민주당이 한 얘기도 박근혜랑 다를 바 없었는데
박근혜꺼만 반영하더라. 안상수도 협상하는것 같더니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뎌법은 민생사안이 아니라 직권상정 안한다더니
결국, 직권상정하더라. 도대체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가 불가피해서 강행처리했는지 모르겠다.
손석희: 일단 답변들어보자
문재완: 나도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작녁 12월, 올2월 국회는 계속 파행중이었다.
그러면서 2월달에 위원회 꾸리고 6월에 표결하자고 약속했었다.
발전위에서 일한 것 없다고 하는데,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많은 일을 했다.
신문법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하려다가 말이 많아서 그만뒀고,
방송법에서는 MBC분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시장점유율 제한을 넣었다. 한나라당에서 의견수렴한거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대기업 규제 조항도 추가로 알아서 넣었다.
봐라. 국민들의 걱정을 상당부분 보완했다.
발전위, 창조한국당, 민주당의견 다 반영했다.
이창현: 그래봐야, 결정적인 부분은 보도채널에 대기업, 조중동의 진출을 허가한거다.
한나라당은 보수세력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결국 박근혜, 보수세력, 대기업의 뜻을 따랐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당성 다 망가트면서도,
사실 지금도 이게 통과된건지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결국 지분참여로 대기업, 보수세력은 다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구독률 20% 제한이라는 기준도, 말이 안된다. 이상한 법안이다.
손석희: 강승규 답변해 봐라
강승규: 미뎌법은 소통이 화두이고, 본질인데, 이게 왜곡된게 참 안타깝다.
본질은 제끼고, 법안을 가지고 정치투쟁, 정쟁화하는 민주당에 참 실망이다.
한나라당이 미뎌환경을 바로잡을 생각에 만든건데,
안상수가 지상파지분율 0%라는 파격안을 제시했을때도, 민주당은 종편지분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다.
도리어, 선진당이 입법취지를 살리자고 해서 결국 10%로 조정한거다.
민생사안이 아닌데도 직권상정한거는 이거 하나로 민주당이 하도 시비를 걸고,
딴것도 못하게 하니까 결국 직권상정한거다.
전병헌: 사학법은 2년을 논의한 후에, 결국 직권상정한거고, 미뎌법은 작년 12월 나온걸 7월에
직권상정한거다. 비교하지마라. 그리고 어쨌건 국민들이 원치 않는데 한거다. 왜?
한나라당이 공영방송 체재로 가고 싶어서 그런거다.
난 아수라장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조중동에게 권력을 주려 한거라고 생각한다.
손석희: 전광판을 보니 정족수미달, 재투표해서 통과됐는데 표결과정 문제있다고 한다.
대리투표 문제는 좀있다. 얘기하자
문재완: 표결과정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무효, 일사부재리, 위헌은 아닌것 같다.
이 사건은 그 자리에 의원 과반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전광판으로 숫자를 세다가
문제가 생긴거다. 그래서 다시 센거다.
정말 145명밖에 없었으면 문제가 있지만, 의원들이 더 있었는데. 과반수 이상 왔는데
잘못 센것은 이해해줘야 한다. 투표를 안한 것은 기권으로 보면 된다.
전병헌: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다. 그 사람들이 투표하러 간 의원들이냐? 싸움하러 간 사람들이지.
부의장이 표결을 했고 완료도 했다. 과반수 출석 안한것으로 확정이 되서 투표가 끝이
난거다. 국민투표에서 인원이 불참하여 정족수가 넘지못한 경우, 표결이 부결된 판례가
있다.
문재완: 과연 그 자리에 몇사람이 있었느냐가 제일 문제이다.
분명히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넘기는 의원들이 있었다.
17대 사학법 통과할 때도 똑같았다. 그때도 헌재의 판단이 있었다.
전병헌: 그 때 헌재로 간것은 대리투표 문제였지, 정족수 미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재완: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국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헌재의 태도다.
나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무효가 될만큼의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강승규: 문교수 얘기처럼 그 때 의원들 많았다. 바로 전에 있었던 신문법은 투표가 잘 되었었다.
그러다가 방송법, 표결할 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족수가 부족해서 투표가 안되었지만 국회 해설집에는 재투표하게 되어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문교수 얘기처럼 전자기표기에만 정족수가 부족한거기 때문에...
김종배: 문재완 얘기를 듣자니, 내가 고등학교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것 같다.
주민소환제할 때도 투표인이 명부에 확인을 했으면 선거시간이 지나도 선거에 참여한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마치 명부 확인 안해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자는 얘긴데.
재석의원의 기준이 뭐냐?
국회선례집을 보면 투표종료를 선포한 다음엔 다시 올릴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해설집에도 의장은 안건표결시 재석의원확인한 다음, 상황에 따라, 표결을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고 되어있다.
국민들이 TV로 다 봤다. 여지껏 그 자리에서 즉시 재투표한 경우는 없었다.
상식적으로 말 안된다.
뮨재완: 물론 국회의원들이 자유의지로 투표를 해야하지만, 싸움이 나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조항에 있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이걸 보자는 거다.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 "출석"을 보자는 거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법안의 취지를 얘기하자는 자리 아니냐?
김종배: 방송법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헌재의 판단을 떨어지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한다.
문교수는 자꾸 상황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법률적 판단은 행위의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신문법 표결에 162명이 있었으니 괜찮다면, 나머지 직권상정한 모든 법안도 정족수
부족이라도 문제가 안된다는 거냐?
방송법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실수로 재석의원이 빠지게 된것으로 봐야한다.
문재완: 재석의원은 필요없다. 출석의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야 한다.
전병헌: 이 전광판 사진 좀 봐라. 문교수 너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말하지마라.
김승화 헌법학 회장이 개시 종료선언했으면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을 너무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독재의 지름길이다.
문재완: 조항봐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한다고 써있다.
손석희: 이것은 그러니까, 전광판에 재석의원 154명이 나온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전병한: 그것은 김종배의 말처럼 한나라당 의원 개인의 문제로 빠진것으로 봐야한다.
손석희: 우리는 늘 특수한 상황의 국회를 보아왔다. 그러니 이번 표결을 과연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할까?
문재완: 니들 하는 얘기 일반적으로 분명 맞는 얘기다, 하지만 특수상황이다.
투표하려고 했는데 싸움이 나서 못하는데 의장이 투표종료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의장의 투표권 침해다.
김종배: 방송봐라. 부의장이 먼저 "투표 다 하셨습니까?" 묻고 종료한거다.
강승규: 어제 방송법은 전자 단말기를 통해서 투표를 했는데 154명만이 했기 때문에 투표 성립이
안되서 재투표한거다. 이런 선례는 1948년 재헌국회에서 있었다.
국회사무처의 사례에도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중간에 다 나가서 해산한 것이다.
어제는 방송법 표결시 의결정족수가 다 있었을 거란 추측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재투표를 결정한 거다. 어긋난 것 없다. 문교수도 이런 얘기를 한거다.
김종배: 4가지 선례 나도 안다. 하지만 그중 약사법 때는 투표 성립이 되지 못해서 다른날 투표
한거다. 어제는 행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걸로 봐야한다.
홍성걸: 나도 말좀하자. 참 답답하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아수라장 국회 또 만들거냐? 모든 것은 정치인들의 불찰이다. 반장선거보다도 못하다.
헌재의 판단에 맡기자.
이창현: 바로 명박이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이 국회로 전이된거다. 반복되는거 문제다.
하지만, 이럴수록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줘야하는것 아닐까?
어제는 그런거 없었다. 여당에서 쪽수로 밀어붙인거니 책임도 좀 져야 한다.
강승규: 그거야말로 일방적 해석이다.
전병헌: 홍교수가 헌재의 판단에 맡기자고 하는데, 4건의 사례는 투표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종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윤성 부의장은 어제 투표 종결선언을 해버린
것이니, 부결이 된거다.
강승규: 1948년에는 종료선언 했었다. 선례있다.
손석희: 지금으로선 법적절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수 밖에 없겠다.
이제 대리투표 문제를 얘기할텐데 지금까지처럼 싸우면 안되니까,
각 진영에서 한사람씩만 얘기하자.
강승규: 대리투표? 적반하장이다. 내가 어제 표결하러 자리로 가는데,
모의원이 나 대신 내 자리에서 반대표를 누르고 있더라. 그래서 항의하고 취소누르고
찬성표 던졌다. 그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김형오 의장 투표도 그 와중에 일어난 거다. 민노당의원이 누른거다.
그걸 한나라당에게 덥어 씌우지 마라.
전병헌: 당신 얘기대로라면 반대표도 여럿 나왔어야 되겠지. 하지만, 결과를 보면 반대표는
한표도 없었다. 그것은 결국 한나라당이 다 했단거다.
이 사진을 한번 볼까? 한 여성의원의 자리에서 남성의원이 찬성표 던지는 모습,
그리고 그 남성의원이 자기 자리 가서 또 찬성표 던지는 모습이다.
메뚜기같다. 이 사진 이미 인터넷에 돌고 있고, 민주당에서 물증 확보중이다.
다 밝혀질꺼다.
손석희: 한 보수법학자 누가 그러더라, 차라리 경위권 발동해서 야당의원들 내보내고 한나라당만
모여서 표결했으면 조용했을거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릴 하겠냐?
에휴, 시간 25분 남았는데 이제 법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이창현: 핵심은 대기업, 신문기업이 보도채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대기업이 방송까지 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대기업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는냐,
사카린사건 때의 동아방송을 떠올려 봐라. 또한 신문시장도 보수적인 신문들이
지배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얘들이 방송까지 하게 되면 여론은 너무 보수적이 된다.
손석희: 지상파지분율 10%, 종편지분율 30%, 보도채널지분율 30%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거 얘기하자.
홍성걸: 나도 얘기 좀 하자. 보도채널지분율 49%에서 30#로 많이 줄어들었다.
대기업이 일상을 지배하는 것 맞다. 그 덕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됬다.
미디어는 여론말고도 산업의 기능도 있다. 다른 나라는 96년 이후에 대기업에게 시장을
열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거 계속 막으면 우리 방송시장은 구멍가게로
머무는 거다. 여론의 다양성 때문에 시장을 계속 막는 것은 옳지않다.
30% 줘도 사후규제가 있다. 또 안전장치도 있으니까 방송산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손석희: 사전규제사항중, 구독률 20프로 넘는 신문은 지상파 방송진입불가되는 것.
요거, 사실 구독률 10%넘는 신문사가 없으니까 헛소리란 소리가 있는데.
전병헌: 미뎌산업을 키우자는 얘기 좋다. 미디어법이 통과됐다고 우리도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임워너 그룹의 보도 수익은 전체 수익의 2%밖에
안된다. 그럼 뉴스는 빼도 되는데 한나라당이 어거지로 집어넣은거다.
그리고, 구독률 20% 말도 안되는 수치다. 신문시장 점유율은 신문을 보는사람들 상대로
조사해야지, 전 국민을 상대로 20%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정말 장식용 규제다.
강승규: 이번에 왜 미디어법을 개정하고자 하냐면, 지금 방송골격은 29년전 군사정부가 통재
하고자 만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산업이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을 키우자는 것이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구독률 20%는 현재 신문이 여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혹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신문이 20% 넘게 된다면 그 때 써먹을려고 넣은거다.
긍정적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효과를 막기위해 사후규제를 하는거다.
이창현: 96년 두환이의 언론통폐합 좋지않았다. 공공방송의 가치를 살리고, 여론의 독과점을
만들었다. 그런데, 현정부는 지금 공공방송의 가치도 회손하면서, 기업에게 여론의
독과점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박정희 때, 사카린 문제로 박정희가 한마디하자, 이병철이 한국비료 헌납하고 회장자리
물러났었다.
난 니들이 말하는 사후규제가 현정부가 언론통제를 하려고 만든게 아닌가 싶다.
문재완: 이창현은 3, 40년전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언론통폐합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 물론 공공방송의 가치를 살리는 나름의 장점도
있다고 할수는 있는데,
3, 40년전에는 시장에 정말 신문과 지상파방송밖에 없었다.
현재는 케이블 채널이 100개가 넘는다. 당시의 기준은 이젠 정당성이 없다.
방송법안은 나름 새로운 시장의 기준을 만들어 둔거다.
이창현: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면, 먼저 구체적 조사자료를 만들어서 30%, 20%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상황은 덥석 제도부터 만든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무 서둘러서
한다.
홍성걸:사카린사건 때도 결국 여론은 덥지 못했었다. 여론이란 것이 쉽게 조작안된다는 것이다.
게다다, 지금은 TV에서 전세계 방송이 다 나오는데 보수언론이 그속에서 뭘 할수 있겠냐.
그리고, 현재 보수언론이 힘을 얻는 것은, 다 국민들이 시장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어쩔수 없다. 현재 사회에선 여론조작 안된다.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 그게 아니지~! 와글와글... -----
김종배: 조중동, 국민들의 선택은 맞는데, 조중동 선택한 사람들 중엔 선물, 현금에 끌려
구독하는 사람도 많다.
만약, 보도채널지분을 대기업과 조중동이 연합하여 총 20% 먹고 들어간다면?
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거라 본다.
언론재단에서 기자들 상대로 여론조사했더니, 사설에 광고주 압력이 반영된다고
답한 기자들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만약 대기업 회장이, 방송사 회장, 그리고 신문사 회장이, 방송사 사장. 이렇게
둘이 해먹는다면 광고주의 압박따위는 비교가 안된다.
결국 방송사에 내적통제가 이뤄지고, 여론이 조작되고, 결국 국가체재의 건강이
위협당한다는 거다.
강승규: 너무 가정이 크다. 만약 니 말처럼 누가 MBC를 20% 먹는다고 해보자.
돈은 엄청 들어가고, 경영권도 제대로 못가지는데...
권력, 신문, 대기업, 밀실야합.... 아이고 참
김종배: 삼성회장의 지분이 얼마냐? 얼마 안되는 지분가지고 경영권 다 가진다.
세상이 누구 실세인지 다 아는데, 지분율이 낮다고 경영진이 눈치 안보겠냐?
문재완: MBC는 2012년 말까지 경영권 위협받을 일 없다.
전병헌: 이번 방송법에 외국자본에게도 방송시장 개방했더다. 이것도 독소조항이다.
손석희: 좀 있다가 공영방송법안도 한나라당에서 만들어 올린다고 하더라. 걱정이다.
시간도 많이 지났다. 마무리해야겠다. 오늘 토론은 핵심을 좀 벗어났던것 같다.
모두들 수고 많았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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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은 말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요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문맥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 점 양해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재방송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100분토론을 좀 쉽게 이해해 보고자 쓴 글이니 변형을 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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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허경영 출소!
[펌] 침묵의 메아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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