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2009-09-28 22:38:14, Hit : 2194, Vote : 431
 충북도, 청원군은 도박중독자 양산으로 서민 다죽이는 경마장 건설 추진 당장 철회하라!

  
충북도, 청원군은 도박중독자 양산으로 서민 다죽이는 경마장 건설 추진 당장 철회하라!  

충북도와 청원군이 중부권 경마장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미 충북도는 한국마사회와 경
마장 유치 관련 의사타진이 있었고, 부지확보에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청원군
에서 부지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확보되면 충북도가 경마장을 적극 유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
다.  

너무나 기막힌 노릇이다. 그간 충북도의 경제 최우선 정책 속에서 대다수 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
상은 뒷전이었다. 그러다가 경기활성화와 도민레저 휴양시설을 빌미로 충북도가 내민 카드가 도박시설
인 경마장 유치이다. 이것은 광역도가 도민을 위해서 할 사업이 아니다. 도민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일의 책임이 있는 광역도가 그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충북도와 청원
군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밀실행정으로 서민의 삶을 파탄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도박산업 관련 국가 공식기구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2008
년 11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취지는, 사행산업의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도
박중독자 양산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사행산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
며 사행산업의 진출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
내사행산업의 총매출 규모가 2000년 6조 6천억에서 2007년 14조 6천억으로 단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고 한다. OECD국가군에서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9.5%가 도박중독자로 나타
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캐나다 2.2%, 호주 2.4%, 영국1.9%)  

우리는 소금강으로 유명한 정선의 사례에서 사행산업의 폐해를 쉽게 알 수 있다. 강원래ㄴ드로 인해 아
름다운 도시의 자긍심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지역사회는 도박으로 인해 황폐화 되었고, 자사ㄹ률은 늘
어가며, 지방세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 파괴 책임은 누가 질 것인
가? 그것은 돈 이상의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한국마사회에 놀아나고 있는 충북도와 청원군은 각성하라!  

한국마사회는 자기조직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경마장 계획을 세우고는 부지는 무상 제공받고, 민원을  
잠재우고, 그러면서도 경마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충성경쟁에서 이긴 자치단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다. 즉,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조건이 명확함에도 충북도와 청원군은 덥석 물겠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는 이제까지 자기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각종 도박시설을 마구 남발하였다. 그로 인해 서민들은 도박중
독자로 전락했다. 수많은 서민들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반사이익으로 엄청난 이익의 챙긴 마사회는 일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익을 독식하기 바쁜 이익집단이다. 경기활성화라거나, 도민레
저휴양시설이라는 핑크빛 환상과 거짓 선전에 놀아나지 마라. 한국마사회에 꾐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들러리로 전락해 경마장 유치에 나서고 있는 충북도와 청원군은 각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죄해야 한
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경마장 유치를 결사 반대한다.  

첫째, 서민경제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의 경제위기는 IMF때보다 심한 것이 기정사실이다. 변한 게 있다면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일확천금, 배금주의, 사행심이 좀 더 만연해 가고 있다. 만약 자치
단체에서 합법적 도박장을 개설한다면, 서민경제와 가정은 아예 파탄나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큰 피해가 지금도 살아가기 힘든 서민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도박중독자 양산이 심각해질 것이다.  
국민의 10%가 도박중독자이다. 우리 지역에 드러나지 않는 중독자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일용직 노동
자 중에 며칠을 막일하여 번 돈으로 도박장을 찾아가 허비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사례들을 접하고 있
다. 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할 지역주민이 도박중독자가 되거나, 레저스포츠를 즐기던 서민가장이 도박
중독자가 되거나, 지방세 확보로 자치단체의 수혜를 받던 빈곤층이 도박중독자로 변질될 것이다. 결
국, 도박중독자를 방치해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거나, 경마장 유치로 들어오는 지방세 보다 훨씬 큰 사
회적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어떠한 동의없이 절차를 무시한 독선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2005년 당시 청원군수의 화상경마장 유치 때에도 청원군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에도 경마장이 들어오면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이 1차적인 피해자가 될 것임에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
지 않고 자치단체의 일방적 밀실추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농한기 농민들의 도박중독이 더욱 심
각하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청원군의 경마장 추진은 폭탄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꼴이다. 이것은 비단  
개설지역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주시를 포함한 충북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충북도민의 의
견을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한 막가파식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충북도, 청원군에 경마장 유치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마장 유치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득은 별로 없고 폐해만 가득한 도박시설이다.  
청원군은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부지 확보 및 도박장 유치를 즉각 철회하라. 충북도 또한 광역도의 대
의적 역할을 강화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경거망동 하지 말고, 유치 철회라는 책임감 있는 결단을 하루빨
리 내리고, 이를 지역에 공표하라.  
만일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지역시민사회단체, 종교인, 정치인, 지역주민 모두가 하나되어 전
면적이고 광위력한 반대운동을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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