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래(2008-11-07 21:50:09, Hit : 3415, Vote : 750
 한국마사회 상대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참가인 모집


베팅한도 초과를 묵인한 강원.랜드측에 고객이 잃은 돈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
니다. 한마디로 베팅액 제한이라는 대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며 적극적 단속의지  
없이 손님의 불법베팅을 묵인한 경우에는 업주측에 일부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20% 정도의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강원.랜드와 배다른 형님 격인 한국마사회는 그 책임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한도 초과베팅을 실질적으로 막을수 있는 전자카드제도를 입안했음에도  
매출감소와 영업이익 하락이 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현재 전국의 장외발매소와 본장에서는  
현금예치권, 구매권이라는 기형적 수단의 베팅 매개체까지 고안해내어 지난 수십년간 베팅한도 초과
를 묵인? 오히려 조장해온 과실이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20% 배상책임은 한마디로 이빨도 안난 어린애 수준이고, 한국마사회의 과실은 입증하기
에 따라서 거의 30~50%까지 인정받을수 있을만큼 건국이래 수많은 경마폐인을 양산하고 가정을 파괴
시켜온 죄값이 무겁다할것입니다.

10만원짜리 현금예치권까지 만들어서 고액베팅을 방조하고, 어떤 발매창구에서 한도껏 베팅 후에 바
로 돌아서서 옆창구에서 예치권 넣을수 있게 하며 1경주당 무제한 베팅을 묵인, 조장하는 행태가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며 수많은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폐단과 부작용을 막기위해 실질적으로 베팅한도 초과를 방지할수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
을 사감위에서 권유했음에도 이러저러한 명분을 들어 거부했으니 불법베팅을 묵인했다는 과실을 입증
하는 데는 강원.랜드의 사례보다 훨씬 더 쉽다고 할것입니다.

저는 20년 경마인생에서 초기 3년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베팅을 할때마다 비적중된 마권을 버
리지 않고 보관해왔습니다. 얼마나 돈을 잃었나 마계부를 쓸때에도 계산하기 편했고 한경주에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베팅하며 잃었을때마다 십만원짜리 마권이 수북히 쌓일때면 아쉬운 마음에 차마  
버리지 못하고 항상 보관해 왔습니다. 고무밴드로 수백장씩 묶어놓은 꾸러미가 신발상자 3개 분량에  
달할만큼 많이 모였습니다.
많은 돈을 걸다보니 비적중되어도 버리기가 못내 아쉬웠고, 나중에 뭔가 경마로 잃었다는 증표가 될것  
같기도 해서 보관해왔는데 역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감위 전자카드 계류안이 마사회측의 반대로 입법에 진통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 내면 백전백승 입니다. 관건은 마사회 측이 방조해온 베팅한도 초과 불법베팅으로 인해 얼마
나 많은 돈을 잃었냐를 입증하는 방법에 달려있습니다.

혹시 마사회 본장, 지점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하루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인출해본 경험
이 있는 분이라면 은행기록을 통해 경마손실액을 입증받을수도 있으니,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기를 권유합니다.

참고로 한국마사회는 전자카드제도를 뜸들이지 말고 여과없이 일괄수용해서 하루빨리 베팅한도 초
과 불법베팅을 막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것이며, 이번 강원.랜드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판결
을 강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년 2009년 상반기 중으로 전자카드제도를 도입해야  
할것이다. 자꾸 뜸들이고 발을 빼면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전자카드는 중복
발급 방지용으로 아주 패셔너블하게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해야 할것이다.

이건 경고다!
이브의 경고가 아니라, 경마로 인생 쫑난 별 거지 같은 인간의 한맺힌 경고다. 그것도 당신네 한국마사
회가 베팅한도 초과를 묵인했기에 집날리고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못난 사람의 절규다. 하지만 크
게 미련도 없다. 어차피 인생 망가졌는데 뒤돌아봐서 뭐하겠냐는 회한에 휩싸여 있다. 그나마 전자카드
제 마련해서 뒷날에 경마장을 찾을 후배들이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고, 그 양반들 인생이 나처럼 안망가
졌으면 좋겠다는 그저 그런.. 흐흑..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썩을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는거다.  

내가 지금 일이 바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뭣해서 참고 있는데, 판례도 생긴 김에 암팡지게 밀어부치
면 손해배상 규모를 1000억대까지 키울 자신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언론의 도마 위에 올
라 엄청난 질타와 싸시미 세례를 받으며 한국마사회의 이미지가 개차반 날것이란 것도 어렵잖게 짐작
할수 있을 것이다.

나와 같은 뜻있는 인사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알아서 전자카드제도를 즉시 시행하라. 더이상 뜸들일것
도 없다. 밥은 다됐고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베팅한도 초과 허용 카지노 일부 손해액 배상"
[아시아경제] 2008년 11월 07일(금) 오전 11:0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카지노가 고객의 배팅 한도 초과를 허용해 발생한 손해액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31억여원을 잃은 정모씨가  
낸 소송에서 "강원.랜드는 정씨가 잃은 돈 가운데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정씨는 2003년부터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에 출입하기 시
작했다. 정씨는 거액을 잃자 본전을 찾으려 수수료를 받고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을 이용해 베팅하
는 방법을 사용했다.

VIP룸의 베팅한도는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정씨는 병정을 이용해 6000만원까지 판돈을 올
려 '바가라' 게임을 하다 3년동안 총 231억원을 잃었다.

정씨의 아들이 2006년 7월 강원.랜드 측에 "아버지의 도박장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원.
랜드 측은 정씨의 출입제한 조치를 풀어줬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정씨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한도를 위반한 베팅을 무효로 하거나 당첨금을 주지 않을 권한도 부여하
고 있어 강원.랜드에 이를 어기는 이용자를 단속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출입정지를 해제한  
것도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도박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베팅한 잘못도 있으므로 강원.랜드의 책임
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진우(기자)  





                  





1717   우리아이들이 네이버에 올린 고민상담들  qus 2009/02/10 3055
1716   마사회는 경마팬을 추위로 내쫒나?  형씨 2008/11/23 2881
1715     [re] 마사회는 경마팬을 추위로 내쫒나?  직원용 2008/11/26 2768
1714   영등포 지점장~~ 보시오...  cro 2008/11/12 2960
1713   경마장내 경찰들 즉각 철수하라  형씨 2008/11/11 2540
  한국마사회 상대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참가인 모집  조태래 2008/11/07 3415
1711   마사회 2009 대책안  carnival 2008/10/25 2892
1710   너무억울해서...  조안숙 2008/07/01 2745
1709   사설경마를 조장하는 마사회  세렝게티 2008/06/23 2902
1708   마사회를 부당이익금 착취로 고발한다  cgs1477 2008/06/11 3339
1707   포르투나  REng 2008/05/18 3934
1706   사과문 하나가 없군요  glasoo 2008/04/01 3315
1705   경륜팬협의회의 2% 주장  alva 2008/01/06 3192

[1][2][3] 4 [5][6][7][8][9][10]..[136]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