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이란 국영기업이 독점한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독점한 정보를 특정인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마사회는 군사독재시절 처음 5개 예상지 시간이 지나 6개 예상지에 한하여 출주마 정보를 제공하여 신규 예상지의 발행을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이 정보공개법 이라고 볼수 있다.
2007년 2월 부터 볼수있는 정보는 제공하고 출판할수 있는 정보 DB자료실의 정보를 예상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4대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를 구속했다. 고도의 문명시대에 눈으로 보고 할수 있는 일은 적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할수 있다.
이런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경마팬의 알권리와 출판의 자유를 구속했다. 개인이 경마 때문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마사회의 불법 때문에 완전 폐기되어 초토화 되었다.
한국마사회는 DB자료실을 10년이상 공개하여(10년이란 살인자의 죄도 처벌할수 없는 시효 기간이다.) 정보공개법이 폐지되지 않는한 특정인에게 공개, 경마팬에게 비공개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권을 침해 하였다.
마사회는 교통정책과 교통사고와 가두판매를 단속하고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호한 불양 주로 상태에서(결빙도 없고 시야도 좋은 상태)진행못한 경마를 연구하여 재발되지 않토록 제도화하여 과학적인 경마 진행에 몰두 해야 한다.
이글은 복제되어 유포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김정근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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