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뭍은 마사회와 겨가 뭍을똥 말똥한 예상지’라 표현해도 좋을 듯합니다.
저 김 종식은 지난 2월 1일부터 마사회의 자료실DB 봉쇄 조치로 인해
십수년이 넘게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던 저만의 예상자료집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만 지금껏 수천만원 이나 들었는데... ㅠㅠ)
그래서 2월부터 지금껏 전혀 구매를 해 보지 않았던 유료 예상지를 사기도 뭐하고 해서
마사회의 ‘오늘의 경주’라는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사회가 지난 2월 1일부터 자료실 DB를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
3월 들어서 아주 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앞표지에 요따위 문구가 그러지 않아도 자료실DB 봉쇄이후
마사회에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준비하면서 신경이 무척이나 날카로워진
저를 아주 뚜껑을 열어 놓네요.
(참고로 전 마사회의 표현을 빌리자면 ‘길거리의 무자격 예상지’나
‘방안의 유자격 예상지’나 어떤 예상지하고도 털끝만큼의 이해관계도 없는
아예 예상지 자체를 보지 않는 경마인 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 출마정보의 오류ㆍ누락 발생
□ 허위 마방 취재 기사
□ 근거 없는 예상마 선정
□ 경주 취소 시에도 교환 불가
그것도 앞표지에다 대서특필 했네요.
밥 먹을 시간쯤 되니까 경마방송에선 아리따운 여자 아나운서 목소리로
‘... 무자격 예상지 ... 주의하세요.’라며 홍보에 더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마장 입구와 건물에다 현수막까지 매달고 있는 것을
경마 끝나고 나오다가 발견했네요. 아예 길거리 예상지를 노숙자 예상지...로
바꾸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마사회의 ‘오늘의 경주’라는 책자는 유자격인지...
제가 ‘오늘의 경주’ 첫 발간 날짜가 궁금했던 것은
마사회가 자료실DB의 봉쇄이유의 중의 하나로 PDF파일 데이터를 제공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인데
제가 자료실DB 환원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소장 작성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PDF 파일을 마사회 사이트에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책자 발간 시기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통권 제 몇 호 라는 표기가 눈에 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담당인 경마팀의 유모과장과 이 문제로
3월11일 일요일 오후 4시22분에 전화로 질문했습니다.
김 종식: ‘오늘의 경주’라는 책자를 언제부터 발행했는가?
유 과장: 2003년 9월경이다.
김 종식: 그럼 ‘오늘의 책자’는 정간법에 의해 등록은 되었는가?
유 과장: 그냥 마사회 내부에서 경마 팬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등록하지
않았다.
김 종식: 음... 2003년에 첨 발행했는데... 아직 등록안했다 말인가. 그래서
발행인이나 편집인 통권 등등의 표시가 없었구만. 그럼 정간법에 의해
등록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나
유 과장: 알고 있다.
김 종식: 아! 알고 있음에도 등록 안했나 그런거야 음. 그렇게 법대로를 좋아하는
마사회가 어찌 자기네들 지킬 법은 안지키는가...
법은 힘없는 경마 팬 만 지켜야 하는 건가 보네. 푸하하하
그럼 이만..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제3장 제12조(등록)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이상이 마사회가 어긴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과 벌칙입니다.
마사회는 무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실정법을 어기고 ‘오늘의 경주’라는 불법 간행물을 발간하면서
도리어 길거리에서 예상지를 판다고 무자격운운을
바로 그 불법 간행물 표지에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마사회는 ‘제 눈의 대들보는 안보이고 상대의 티눈’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지키되 그건 상대에게만 해당된다는
자기 논리에 함몰되고 있는 마사회가 참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건 저 만의 생각인가요.
지난 2월 중순 제가 자료실 DB 환원을 요구하니까 마사회 경마팀장의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정에 가보면 알겠지만...
저 역시 법 좋아하는 마사회에 법으로 대응해 기필코 자료실 DB를 우리 경마 팬들과 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오로지 입만 열면 법 대로를 외쳐대는 마사회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정식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김 종식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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