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pas(2006-10-25 23:51:22, Hit : 3511, Vote : 625
 무자격자 마주로 선정하는 제주경마본부!

무자격자 마주로 선정하는 제주경마본부!

제주경마본부의 마주선발에서 일반마주는 10명 정원에 1백66명이 응모해 16.1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사회는 20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 한국마사회법과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마주신청이 어려운 부적격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직원, 경마관련 협회 직원, 기타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마사회 출입기자, 경마전문지 발행인은(법인 및 임원 포함) 마주신청이 어려운 부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경마본부의 마주 선정 결과를 보면, 前 경마전문지 발행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고 10일전에 폐간조치하고, 하루 전에는 처남으로 발행인을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보면, 최소 요건으로 재산세 30만원 이상이거나, 소득금액 3천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확인된 소득금액을 적용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9천2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이 증명은 사업자의 외형적인 매출에 대한 증명일뿐, 각종 필요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소득금액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제주경마공원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0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득도 없고 관련 서류도 인정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사회 내부직원만 참여해 채점하는 객관적경제력평가에서 60점만점에 50점을 받았습니다. 무자격자가 50점을 받았습니다. 내부에서만 경마처장과 경마팀장, 생산지원팀장, 마사보건팀장 등 4개 팀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자격자에게 단독으로 배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신청자들의 서류는 보안과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고위권의 지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주경마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안과나 채점을 담당한 팀장들이 알아서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최고 결정권자가 지시한 것입니까?


[2006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임신능력 부족한 씨수마 도입? 협상도 끌려다녀!


한국마사회는 새끼마를 매입해 일정기간 육성한 이후 매각하고 있으나 덤핑매각으로 인해 생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마사회는 새끼마는 8백26두를 매입해 26.3%인 2백17두를 매각하고 6백9두는(폐사 19두 포함)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한 2백17두의 매입가는 19억2천만원, 매각금액은 51억1천만원으로 31억9천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1년 6개월간의 훈련과 육성에 소요된 비용을(21억4천만원) 감안하면, 순익은 줄어들며, 오히려 매년 적자가 발생합니다.

현재 계속 관리 중인 609두의 매입금액과(54억3천8백만원), 훈련・육성비용 64억9천만원을(11,000,000원(1년)X590두(폐사 19두 제외)) 감안하면, 119억3천만원의 손실이 이미 발생했고 매년 64억9천만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적자발생이 예상되지만, 매입과 육성・비용에 소요된 비용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회장! 매입과 육성・비용 등을 감안해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새끼마가 몇 두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매각된 217두의 39.2%인 85두입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저가매각 때문에 생산농가들은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없어 계속 키워야 하거나 저가에 매각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생산농가들도 경주마 생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에 올라있습니다. 회장! 최강 국산3세마를 가리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대상경주인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한 말을 아십니까? 일반 생산농가에서 생산한 백록정이라는(슬루오그린) 마가 우승했습니다. 또한 올해 6연승을 달리며, 코리안더비에서 4착한 지상보배(크릭캣)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생산농가들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분야는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내부직원만 참여하는 씨수마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와  말의 외모와(체형) 자질위주로 평가하는 검수, 씨수마운영위원회 등 모든 일들이 외부 전문인사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장! 씨수마 도입을 위해 현지에서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 등을 미리 검토한 이후 협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억원에 달하는 씨수마를 도입하는 협상과정을 보면, 보통 1회에서 3회 정도의 팩스교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마사회는 도입한도 내에서 협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 의원은 협상력 부재와 예산낭비라고 판단합니다. 씨수마 도입은 외국의 에이전트사를 통해 판매자와 가격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전트사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 가격협상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에이전트사를 고용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마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에이전트사는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협상과정을 보면, 마사회의 가격제시보다는 판매자의 가격제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익스플로잇과 불포니, 커맨더블은 같은 에이전트사에서(Navick Int'l) 도입했으나, 가격협상은 이상하게 이뤄졌습니다. 마사회는 익스플로잇을 2백20만달러에, 커멘더블은 1백80만달러에 구입하겠다는 오퍼를 제시했으나, 에이전트사에서 오히려 각각 2백만 달러와 1백50만 달러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고 마사회에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회장! 수용하기 보다는 경위를 파악하고 에이전트사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이윤은 추구하는 외국 에이전트사가 수수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까지 가격을 낮춰 계약하는 것은 드문 현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포니 계약과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최초 2백20만불을 제시했지만, 에이전트사는 2백75만불을 고집했고 마사회는 2번의 추가 가격제시를 통해 이를 수용했습니다. 회장! 이는 에이전트사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씨수마는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말을 상대로 교배하기 때문에 임신율이 높으며, 특히 최근 수십억원을 들여 도입한 씨수마는 그 인기가 높아 최상의 상태인 암말이 아니면 교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씨수마의 임신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28억원에 도입한 익스플로잇은 2005년 70두와 교배가 예정되었으나 성병으로 인한 45두와의 교배로 21두만 임신시켜 임신율은 46.6%, 21억원에 도입한 커멘더블은 55.2%에(59두 교배, 32두 임신) 불과합니다.

마사회에서 도입한 씨수말은(38두) 2001년 이후 5,046회의 교배를 통해 86.4%인 4,360두가 임신해   이중 70.6%인 3,561두를 생산. 국내외 씨수마의 평균 임신율은 80%라고 밝히고 있음.

2006년의 경우, 지난해 21억원에 도입한 양키빅터의 임신율은 67.9%, 커멘더블은 43.1%로(58두 교배, 25두 임신) 지난해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난해 38억원에 도입해 올해부터 교배를 시작한 불포니와(86.6%) 익스플로잇은(83.6%) 정상적인 임신율을 보인다고 밝혔지만, 자료 관리가 허술해 정확한 임신율을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마사회에서 제출한 2006년 교배 및 임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농가, 목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군부대, 결번 등으로 1/3 정도만 확인되었는데, 임신했다고 보고했지만 임신하지 않은 경우가 4두나 되었습니다.
(익스플로잇 2두, 불포니 2두)

특히, 불포니와 올 4월 28일 교배로 임신한 머스트비아이리시는 이미 지난해 폐사했다고 하는데, 폐사한 암말과 교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회장! 허위보고입니까? 아니면 자료관리가 허술한 것입니까?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도입한 듀엘러티와(8억5천여만원) 워존도(12억원) 임신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마사회는 별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상용으로 전환된 5두 중 4두가 임신능력이 떨어져 전환되었다고 밝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임신능력이 떨어지는 씨수마 뿐만 아니라 경마에 부적합한 자마를 생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10억원에 도입한 미스터프로스펙트 혈통의 라시그니의 새끼마 중 발목이 길어 굽어져 경마에 부적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억원의 예산으로 도입한 씨수마가 경주에 부적합한 새끼마를 생산하는 것은 씨수마 도입이 내부 직원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끼마는 대부분 생산농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실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마사회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농가들은 씨수마와 교배를 통해 임신해 새끼마를 매각해야 하는데, 매각할 수 없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양키빅터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만 해도 단고환으로 도입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운영위원회에서 현역씨수마에 한해 단고환을(잠복고환 포함) 폐지하는 대신 외모심사에서 감점한다고 규정을 바꿔 도입했습니다. 또한, 회장! 단고환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신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정상적인 씨수마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씨수마 도입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생산은 일반생산농가에 위임하고 마사회는 경마에 전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의원의 [2006 국정감사] 한국마사회_국정감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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