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love7(2006-12-26 22:49:12, Hit : 3273, Vote : 679
 100배 초과 지급조서와 범죄예방 시나리오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며 지급조서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관계자 들의 범죄예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 기수, 조교사, 관계자 범죄행위 노출 시나리오.

1. 입상가능(신마 승부 포함) 마필의 능력을 철저히 감춘다.
2. 마사회제공(오늘의 경주) 책자에도 숨겨진 능력 등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3. 배당판에 고배당이 형성된다.

4. 관계자들만 알고있는 비대칭 정보(공정하지 못한 정보)이다.
5. 친인척, 지인들에게 불법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 유혹의 원인이 된다.
6. 위 4항~5항의 도움으로 100배이상 적중자는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배당금을 수령한다.

7. 위 6항의 지급조서는 세법 상 증빙서류이므로 최소 5년이상 보존된다.
8. 형법상 공소시효가 임박해서도 완전범죄라고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9.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수령할지라도 수사선 상에 오르면 반드시 노출된다.
10. 과거에는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가 될 확율이 높았으나 이젠 무죄가 될 확률이 없다.

▣ 범죄예방 시나리오

1. 기수, 조교사, 마주, 관계자는 마필 능력을 고배당이 될 때까지 숨기는 일 없도록 한다.
   즉, 매경주 능력을 숨기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마사회책자(오늘의 경주)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고배당마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3. 기타소득세 22%를 추가 징수당해 국고로 들어가면 경마 환경만 점점 척박해 진다.

4. 위 3항의 결과는 보람도, 명예로운 일도 아니며 결코 애국자라고도 하지 않는다.
5. 실전을 치루지 않는 신마(불공정한 정보를 가진 말)로는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새해(2007년) 부터는 고배당으로 쏘아 먹어서는 안된다.

6. 평소에 성실히 노력하지 않다가 1년에 한두번 고배당으로 쏘아먹는 마방, 기수,  
   관계자는 철저히 도태 되어야 한다.
7. 평소엔 근면 성실했으나 평생 딱 한번 행한 범죄일지라도 영원히 범죄이다.

8. 자발적인 범죄신고 유도 및 마사회 사전 예방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9.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한다.
10. 적법한 절세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관계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된다.

11. 약물검사팀 약물검사 결과에 의거 최근 1년간 형사 고발한 실적 있는가?  
    없다면 그 부서 축소, 폐지하거나 외주 처리 하라.
12. 부정경마 단속팀 부정경마 연류자 색출하여 형사 고발한 실적 있는가?
    없다면 월급 축내지 말고, 그 업무 아웃소싱 하여야 한다.

---------- ▣ 현행 법령(성문화 되어있는 마사회법 근거 벌칙) ▣ -----------

제51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기타물질을  
   사용한 자  
2.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하여 경주에서 말의 전 능력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제53조 (벌칙) ①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벌칙)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벌칙)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몰수·추징) 제50조·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9조제2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추징한다.  

제60조 (미수범) ~제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마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계약에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함)  

제49조의2 (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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