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일부 마주의 품위 잃은처신과 그에 따른 폐해와 몇가지 대안등을 함께 제시하는 질문을 한바 답변이 무성의 하여 다시 질의 합니다
첫째
시한을 정해 시한내 차명마주를 실명으로 전환 시켜라
둘째
시한을 정해 여러마방에 분산된 마필을 1마주 1마방으로 정리하라
세째
조교사 고유의 작전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마방이적은 2년내에는 할수 없도록하라
경마 본시 명예를 존중하는 귀족의 놀이문화임이 사실이다
또한 그 시절의 시정잡배(?!) 들은 그저 구경으로 일관...........
오늘날의 경마는 표면상 대중 스포츠레져를 지향한다
그렇다면 초기 경마의 장점은 더욱 강조 되면서 대중을 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장점중의 하나인 귀족의 명예(공정과 최선의 원동력임)가 일부 몰지각한 마주의 도박으로 변질되어 감에 이를 막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는 건의에 대한 답변이 심히 불쾌하여 다시 묻습니다
본인의 요구는 시행체인 마사회 본연의 책무인 "공정성확보"와 "원만한운영"에 벗어난 요구입니까?
대중 레져스포츠를 지향 하면서 지금도 경마인 들을 그 시절의 구경꾼(시정잡배)으로 생각합니까?
무었이 그렇게 불쾌 하냐구요?
답변 1)
우선, 차명마주 문제는 마사회내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현재 관계부서와 차명마주 해결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차명마주는 사인간에 은밀한 약정에 의하기 때문에 계좌추적 등 사법 기관의 도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이미 실시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차명계좌가 난무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차명마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들을 포함한 조교사와 마필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차명마주가 있다" 라는 말을 한다고 마사회를 성토하기 보다는 실제로 어느 마주가 차명마주이고 누가 비호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보해 주신다면 마사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불쾌한 이유 1)
수사권도 없는 경마팬이 생업도 제쳐 두고 차명마주를 찾아 내어 마사회에 제보하라!
그럼 경마 시행체는 누구인가????
또한, 시행체는 무얼 하나??????
툭하면 관계부서 협의중인데, 법적인것은 입법이 되야 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꼭 필요하고 바로 고칠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시행하려 않고 있다
대다수의 마필 상금이 마주협회로 지급되어 나누어 먹기식인 인상이 강한데.............
마필상금이 실명의 마주통장에 바로 입금 되도록 하는 것만 실행 하여도
일정부분의 차명 마주를 막을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경쟁 원리에도 맞지 않나요?
답변 2)
여러 마방에 분산된 마필을 1마주 1마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민법상에 보장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마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마주의 분산 위탁이 문제되는 것은 일부 마주의 특권을 남용하여 마필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려는 문제 마주에게 있는 것으로 위탁관리계약에 제한을 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의 마주에 대한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마사회는 마주의 불공정 경마정보수집행위에 대한 단속 및 대책방안을 마주협회와 협의하여 강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 습니다.
불쾌한 이유 2)
법의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계약의 원칙"은 공정한 경쟁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본건과는 상반됩니다
20여만명의 경마인은 오로지 예상지의 정보만에 의존하여 베팅을하지만 여러 마방에 마필 분산계약한 마주는 자신의 마필정보는 물론이고 동일경주에 출전하는 다른 마필의 정보도 취하여(분산배치목적)
엄청난 정보 불평등의 베팅으로 마주들이 불공정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법을 핑계함은 월권과 기만입니다
마주의 품위를(귀족의 명예)를 버린 그들은 협력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강제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 3)
마주문호에 대한 개방은 향후 지방경마장이 증설되고 경마시행규모가 확대되며, 외부마사제도로 전환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쾌한 이유 3)
저는 현마주 자격은 여건만 허락하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경마가 앞으로 오랜동안 지속 되려면 양지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사회의 밝힐수 없는 사정으로 요구사항 3가지를 실행할 수 없을때 극약 처방으로 마주자격을 폐지하여 현재의 불공정을 해소 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손쉽고 꼭 해야 될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방 경마장 개장시까지 향후 5년동안은 도박성향의 마주들의 밥이 되어라?!?!
불공정이 발견되면 시행체는 즉각 해소책을 강구해만 한다
5년을 미루겠다는 발상은 "유치원아동"에게 "실낙원" 설명하는 것인가요?
경마팬은 더이상 구경꾼이 아니며 뚝섬시절은 지난 추억일 뿐이다
위의 사항의 개선의지를 시행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경마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 어디엔가 하소연을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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