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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참여연대 운영자입니다.
※파란글씨를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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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번호를 누구 맘대로 공개해?
지난 주에 전해드린 데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에 사이트가 마비되고 말았던 정보통신부에서는 공지사항란에
갑자기 '시민단체의 이동전화요금 인하요구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띄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전과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시기적으로 정부내부에서조차 이동전화 요금인하 얘기가 오가고 있는 시점이라 되려 '사업자의 나팔수임이 드러났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부의 노골적인 이동전화사업자 편들기"( 5.10)
게다가 정통부와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가격 거품논란과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표시 서비스(CID)'를 월
이용료 2,000원 수준에서 전면 유료화 하였습니다. CID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란 분명 개인정보임에도 어떠한 동의절차도 없이 모든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2,000원에 매매되고 있는 셈이며 분명 개인정보침해입니다. 이에 항의하여
참여연대에서는 '발신자 표시방지 서비스(CIR)' 신청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서비스 신청은 무료이며 전화 한통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발신자 표시방지 서비스 운동 참여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지난 10일 저녁, 1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연대 2층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부, 학생, 프로그래머, 사회복지사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시민복지부 각료로 모십니다'라는 광고를 보내드린 걸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분들은 이를 통해
모집된 분들과 복지관련단체에서 추천된 회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들. 이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각자 맡은
부분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이며 '2002년도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안'을 합의해 나갔습니다. 이날의 현장을 한번 엿보시겠습니까?
- 시민의 복지예산, 시민이 결정한다( 5.10.)
이렇게 토론과 합의를 마친 예산안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최초의 복지예산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 참여연대, 최초 시민참여 복지예산안 발표( 5.14.)
민생 대책,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시지요
정부와 여당은 지지부진한 개혁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왔던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놓으려면 속시원하게 내놓을 것이지, 이것저것 빼먹은 채 반쪽자리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채폭리대책을 세우면서 이자제한법 부활이나 신용카드사 폭리문제는 빼먹는다든지, 임차상인 보호대책을 내놓으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빼먹어 결국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만든 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아래 기사에서 여러 민생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상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5.15.)
- [논평] 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 보호법인가?( 5.15.)
- 월세 이율 제한 필요성 제기( 5. 9.)
- "정부대책은 서민보호가 아닌 대금업자보호 대책"( 5. 9.)
한 노동자의 편지
다른 회사를 다 알지는 못해도 저희회사 직원들만큼 보상에 비해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회사는 부실덩어리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정말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참여연대가 현대건설 부실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간 후 현대건설에서 입사한지 8년째 되었다는 한 분이 이런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대우자동차 부실로 하루아침에 천여명이 정리해고된 대우 노동자들의 심정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재벌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개혁에 색깔을 칠하면서 중단을 촉구하는 이들은 더 많은 피눈물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요?
- 1년새 적자가 25배? 현대건설 분식회계 의혹(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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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떠나는 공동체 기행
봄강좌에서 <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 공동체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던
참여사회아카데미에서는 오는 20일(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야마기시 공동체를 직접 찾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공동체 삶을 꾸려가는 생생한 현장에서
더불어 삶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함께 갖지 않으시렵니까? 이날 오전 8시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 옆, 풍문여고 앞에서 출발하며, 참가비
3만원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준비해야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참여사회아카데미(☎ 02-723-5304,
담당: 김미란 academy@pspd.org)로 >> 자세히
5월 정책포럼-미국의 NMD/TMD계획과 한국의 정치경제
아미타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MD계획 홍보차 방한했을 때 일행이 계란 세례를
맞는 등 곳곳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의 MD계획.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위해 이론적 단초를 찾아보기 위한 참여사회연구소 정책포럼이 오는 19일(토) 오후 3시에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참여사회연구소(☎ 02-723-9581, 담당: 박정은 jjepark@pspd.org)으로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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