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을 추진하며
열린우리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추진
□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동안 카지노, 경륜·경정은 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마는 농림부(한국마사회), 복권은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강원랜드는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사행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가고 있지만 이를 총량적 차원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각 지자체가 경마, 경륜·경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행성 게임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의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및 도박중독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마련된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능
- 카지노업 및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종간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기업 등의 요청에 의해 협의·조정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료센터의 설립·운영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 함.
-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를 통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함.
□ 기대효과
- 각 부처가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새로운 사행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마, 경륜·경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행사업장의 무분별한 확산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음.
- 그동안 종합적 전략이나 전망 없이 사행산업이 운영되어 왔던 것을 중장기적 전망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
-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를 최소화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복권사업 전반, 사행성 불법 게임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으로 건전한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임.
□ 추진 경과
-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5회에 걸친 정책토론을 거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를 추진했음.
- 사행산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면서 당정협의(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등을 거쳐 이경숙의원 대표발의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을 추진하게 됨.
-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 등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 총량적 조정을 통한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농림부나 한국마사회, 복권위원회의 역할 문제 등을 고려하고 각 기관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처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함.
2005년 6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보도자료 2005-06-26 20:4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