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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낙태 - 미프진 코리아 뉴스 전국에서 낙태죄 폐지 요구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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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코리아 뉴스 전국에서 낙태죄 폐지 요구

먹는낙태약 도입해 달라 전국에서 낙태죄 폐지 요구

안녕하세요 미프진코리아 약사 이유영 입니다
10월 29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대규모 검은 시위가 또 열렸다, 성과재생산포럼, 한국여성민우회,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 등 1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위에는 시민 오백여명이 참여했다. 시위대는 “진짜 문제는 낙태죄”라며,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검은 시위 참가자들은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철회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제27장 269조, 270조)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여성들의 몸은 언제든 볼모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검은 시위 참가자들은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철회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제27장 269조, 270조)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여성들의 몸은 언제든 볼모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고발하면서 형성된 ‘낙태 고발 정국’과 같은 상황이 언제 또 다시 연출될지 모른다. 당시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꺼려하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은 해외까지 ‘원정 낙태’를 가거나 국내에서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수술비를 감당해야 했다. 중국산 ‘가짜 낙태약’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기도 했다.
지금처럼 형법상 ‘낙태죄’가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암암리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병원이나 의료진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시술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터무니없이 비싼 수술비용을 요구받을 수 있고, 심지어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이유미씨는 “도대체 정책 입안자의 머릿속엔 뭐가 들었을까. 그들은 아마도 의사들이 반발할거라고 짐작은 했겠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반대할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해봤을 것”이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의 이번 행태를 비판했다.
“아마 정책입안자들은 ‘낙태죄는 살인이라는 낙인이 있는데 여자들이 감히 나서서 얘기하겠냐. 결혼도 안한 여성들이 나와서 낙태 문제 외치면 자기 사생활 드러내는 건데 감히 나서겠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자들을 얕잡아 봤다.”이씨는 “왜 자꾸 낙태를 단속하려고 하는지 그 속셈이 뭘 지 생각해봤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최악의 나라라는 뜻인데, 이러한 국가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낙태 단속’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다. 낙태하는 여자들을 ‘섹스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애는 낳기 싫은 이기적인 여자들’로 몰고 가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힘든 사회적인 맥락이 삭제되니까.”

▶ 10월 29일, 서울 보신각 앞에는 5백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검은 시위를 개최했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은 ‘생명존중’, ‘국익’을 위한 출산을 논하는 국가의 모순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그동안 산전 검사를 통해 암암리에 여아 낙태, 장애아 낙태가 이뤄져 왔고, 국가는 태어날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선별할 것을 권장해왔다. 여성들이 사익(私益)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 온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익을 내세워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여성을 통제해 온 것이다.”

“점자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임신 테스트기로는 임신 여부를 알 수 없어 누군가에게 임신 확인을 부탁해야 했던 시각장애여성,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에도 낙태할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지적장애여성, 깔창 생리대를 만든 빈곤한 십대 여성들,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의 출산, 입양, 양육 정책에서 차별받았던 성소수자들은 알아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몸과 아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왔다.”

“우리는 국가에게 허락받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리스트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차이를 가진 다양한 여성의 경험을 나누고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으로 ‘재생산권’을 정의해 가겠다”라고 선언했다.

폴란드 여성들도 한국대사관 앞에서 검은 시위…
이 날 시위대는 ‘낙태 합법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외국의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폴란드어, 영어, 스페인어로 함께 외쳤다. 또 이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로, 유럽 국가들 내에서 아일랜드와 더불어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지난 10월초 전면 낙태 금지법(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5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 의회 통과를 앞두고, 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고 결국 이 법안을 폐기시킨 바 있다.

▶ 폴란드 여성이 보낸 연대 메시지 “폴란드 여성은 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폴란드 여성들은 ‘하나의 법안 막아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폴란드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사후피임약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 하고 있고, 집권 여당도 낙태죄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등 낙태의 책임을 여성에게 강하게 물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아일랜드 여성들 “완전한 임신중단권 위해 싸우자”
수정헌법 8조를 폐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아일랜드의 여성들도 메시지를 전했다. 아일랜드는 수정헌법 8조를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2012년 한 여성이 낙태 시술을 거부당하고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2013년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이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다. 2014년에는 성폭력으로 임신한 18세 여성이 낙태 시술을 거부당했고, 단식투쟁까지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사건까지 벌어졌다.

<페미당당> 활동가는 아일랜드 노동당 소속 한 여성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며 우리가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산모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음에도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해 한 여성이 사망했을 때 우리는 분노했고, 당장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개정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 완전히 합법적이며 완전히 안전한 임신중단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2년 사건 이후 아일랜드는 임신중절한 여성을 최대 1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부와 정당이 할 수 있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 종류의 토론에 부쳐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의 임신중단권 요구 운동은 반드시 대담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권리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완전한 임신중단권을 외쳐야 합니다.”

▶ 시위대는 폴란드어, 영어, 스페인어로 <낙태죄 폐지>를 함께 외쳤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기록되어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여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 중인 혜원씨도 메시지를 보내왔다. 혜원씨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지긋지긋한 여성혐오 문화를 온 몸으로 겪었다.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여성’이 아닌 ‘사람’ 대접을 받고자 온 이곳에서도 또 다른 여성혐오를 마주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검은 시위는 이날 서울뿐만 아니라, 진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도 진행됐다. 전북 일대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모든 여성의 선택이고 선택에 대한 권리 입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경험하신 여성분들의 입장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여성은 임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개인의 권리는 보장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성숙하지 못한 예전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계정 함으로 보다 진보적인 사회로 나아갈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따른 미프진 즉 먹는 낙태약 도입도 신중히 검토 해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 할수 없는 법은 민주주의에 어긋난 제도이고 모순입니다. 이런 잘못된 법은 하루 빨리 개정 되어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낙태죄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2020년 12월 말까지의 법개정 기간이 남아 있지만, 많은 여성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법이 개정되고 미프진이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볼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