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세는 현재, 경마장이 소재한 광역 자치단체에 100%, 장외지점의 마권세는 경마장 소재 자치단체에와 지점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50%씩 납부한다. 여기에 마권세를 징수한 광역지자체는 경마장과 장외 지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 50% 정도를 환급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2000년 전체 마권 징수액 4,622여 억 원 중 72%인 3,327여 억 원을 가져갔으며 나머지는 서울시 17.3%, 제주도 5.8%, 대전시 2.0%등이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2000년 전체 지방세 징수액 가운데 91.5%인 2,829억 원을 마권세가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액 5천948억 원으로 전국 3위에 올랐는데 이를 1인당 부담액으로 나눠보면 835만 원으로 서울 중구 372만 원, 서울 강남구 200만 원, 서울 종로구 197만 원 등 다른 상위권 자치단체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96.3%로 서울 서초와 강남을 가볍게 제쳤다.
과천에 거주하는 필자가 지난해 낸 세금을 모두 합하고 심지어 가족의 그것까지 통 털어도 위의 835만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경마팬들의 덕분이다. 그 흔한 대상경주에 스폰서로 참여하지도 않는 과천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자신의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억 원의 지방세를 독점하여 지방 재정자립도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지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사는 직장인이 광주로 출장을 가서 제주 교차경주의 마권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때 마권세의 처리방법은 구시대적 방식으로는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 종전의 방식대로라면 무조건 경마장 소재지인 북제주군(제주도)에 납부하면 됐지만 오늘날 지자체간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갈등구조 아래서는 판매지역인 광주지점이 소재하는 북구(광주시)에서 서울시민이 관내의 혼잡을 가중시킨 책임을 들어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억지스러울지 몰라도 강남구에서는 마권 구매자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마권을 판매한 광주 소재 마사회지점에서 북제주군과 광주 북구청에 각각 절반씩을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도세(道稅)인 까닭에 북제주군에서는 제주도에 납입하게되고 제주도에서는 위임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절반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총납부액의 15%를 다시 북제주군에 교부하며 나머지 35%는 제주도의 재정으로 사용한다. 한편, 광주 북구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 납입하나 교부 요율이 3% 밖에 안돼 광주시가 48.5%를 북구는 1.5%를 얻는데 그친다.
이러한 교차투표시의 마권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각급 자치단체간 배분율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인공위성을 통한 중계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방세의 원칙인 세원의 국지화나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지방세 또는 수수료 개념의 지방세 응익과세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04년 개장하는 부산 경마장의 교차경주는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세 가운데 마권세 분야는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역분할을 전제로 하는 현 체제하에서는 전통적 이론과 성격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1961년 마권세를 지방세로 이양한 세제개혁이 세제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는데 기여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시대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79년 당시 재무부가 설명한 '마권세는 성격상 지방세에 적합하다'고 한 해석도 이제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당시만 해도 경마장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고 낮은 경제수준과 지방자치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잖은가.
특히 본장보다 지점의 입장 비율이 75% 이상 높은 가운데 전화 투표가 꾸준히 늘고있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마권세의 지방세 징수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높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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