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통로에 신문지 깔고 앉아 단일 경마장 규모로는 세계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는 공로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하위의 환급률에 신음하는 이 땅의 경마소비자들이여. 걷어 가는 방법에만 골몰했고 경마로의 재투자에는 인색한 결과가 그대들에게 아무런 명분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아는가.
세계 경마 시행국 가운데 최저수준인 70.9%의 환급률. 경마 시행의 본질적 목적에 전혀 무관한 경주마를 상대로 바닥 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주 질. 재래시장 수준인 경마팬 서비스. 축산진흥기금을 납부했지만 그들에게 감사장을 받은 적은 없으며 사회 공익기금을 출연했지만 이 사회는 그대들을 노름꾼이라 부르며 낙오자 또는 이단자로 분류하는 현실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1만원을 들고 경마장에 와서 전액을 복승식에 배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선 공제되는 2800원은 레저세로 명칭이 바뀐 마권세 10%와 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등 총 18%가 각종 세금이며 시행체인 마사회 수득금이 10%로 모두 합해 28%가 되기 때문임을 아는가.
수득금 가운데 2%는 법인세로 납부하니 세금만 무려 20%에 이르는 것도. 또한, 100배 이상의 배당에 적중했을 경우에는 22%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니 국제경마연맹에 보고된 우리 나라의 실제 환급률은 2000년 기준 70.9%에 불과함을. 마권세를 아예 폐지한 경마종주국 영국은 제쳐놓더라도 가까운 일본의 74.4%, 미국의 79%, 호주 뉴질랜드의 80%선과 비교하면 드러나는 현격한 차이를.
6.3%에 이르는 경마 선진국 환급률과의 격차는 지난해 우리 매출액 7.6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선진국 경마팬보다 4,780여 억 원을 더 공제 당했다는 얘기가 되며 가장 높은 홍콩의 81.2%와 비교하면 무려 10%가 넘어 7,600억 원을 더 강탈당했다는 사실을.
거기에 배당이 100배를 넘어가면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는데 전체 매출 가운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복승식의 경우에는 구매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43.84%를 추가로 징수하는 살인적인 공제율도 경험해 보았는가. 따라서 100.1배 ~ 128배에서는 100배 이하의 소득보다 적은 빌어먹을 참변의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는 입장료 800원에는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 500원, 교육세 150원, 부가세 72원 해서 무려 722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지난해 특소세는 16억 여 원이고 입장료에만 부과된 교육세는 5억 여 원이며 이는 마권을 구매할 때 6%를 원천 징수한 지난해 3,610억 원의 지방교육세와는 또 다른 교육세의 비열한 협잡임을 알고도 모른 척 하지는 않았는가.
고자질 같지만 94년 개장한 경륜장의 경우는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6년이 지난 2000년부터 200원을 징수하고 있고 경정의 경우는 현재 입장료를 200원에 판매하지만 이 수입은 전액 장내질서 기타비용에 쓰여져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며 미국은 뉴저지 주에서만 5센트의 지방비용기금(Local expense fund)을 징수할 뿐 세금이 없으며 프랑스는 부가세가 부과되었으나 그것마저 96년에 폐지되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예 입장료도 입장세도 없다는 사례를 들어보았는가.
또 있다. 2000년에 만료된 교육세율을 6%로 올려 이미 5년간 연장했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년 6월에 끝나는 농특세를 연장하려는 조세당국의 발칙한 음모를.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거리로 나선다. 경마 관련 세금의 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의 깃발을 앞세우고 경마장으로 간다. 경마 세제의 개혁이 힘에 겨워 소극적인 한국마사회와 정부 주무부처의 각성을 촉구하고 경고하며 잠자는 경마소비자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외칠 것이다.
세계 최저의 환급률이 경마 소비자를 모두 죽인다고 보고하고 기타소득세는 이중과세의 악법이며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조세 평등의 원칙을 말살하는 폭력이니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교육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의 기간이 만료되면 법에 정해진 대로 철폐하여 환급률 인상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하여 10만 경마소비자 동지에게 서명을 받으면 당당하게 한국마사회장을 찾아가 그의 책상위에 도도하게 던져줄 것이며 그 복사본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입법 청원을 할 계획이다.
저항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권익은 없는 법. 그래서 위대한 이름의 소비자는 권리의 위상을 스스로 세우는 법이다. 이 사회에서 가장 만만한 세금의 젖줄(제세원)인 경마팬들이여. 이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외쳐라. 그대들의 소비자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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