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촌 특별세를 2009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방침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농특세 시한 연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후 재경부는 이를 골자로 한 세제정비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농림부는 농특세가 폐지되면 농어업 투자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농어업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 농어촌 환경 개선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과세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농특세는 지난 75년 방위세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세와 함께 목적세로 신설되어 각각 2000년 12월과 2004년 6월까지 레저세(구 마권세)의 50%와 20%씩 징수한다고 시한을 못박은 한시세였다. 정부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총 10조 5,400억 원을 징수했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7조 6400억 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조 8,7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2001년 1월부터 20%로 세율이 환원됐어야 할 교육세가 오히려 세율 인상과 함께 5년 간 연장됐으며 이번에는 농특세까지 2009년까지 연장되려는 것이다.
농특세 연장을 줄기차게 건의해 온 대통령 자문기관,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고 농어촌 복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특세의 10년간 연장을 주장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아쉬운 대로 만족할게다. 농림부 출신인 마사회장과 상임감사 그리고 농민운동가인 마사회 부회장이야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또, 환급률 인상에 아무런 역할을 한 바 없는 마사회 주무부처는 이번 보도를 심드렁하게 지나칠게 분명하다.
개떡같은 세계 최하위의 환급률 인상은 고사하고 목적세 폐지 후에 인상 재원으로 여겨져 온 농특세마저 물 건너감으로써 경마팬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의 인상은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올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연승식의 환급률이 72%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다.
복연승식은 선정한 2두가 3착 이내에 순서와 관계없이 도착할 경우 승마로 하는 방식으로 1개 경주에 10두가 출주한다고 가정할 때 적중확률이 1/10인 단승식, 3/10인 연승식보다는 높은 1/15이 되지만 현재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복승식의 1/45에 비춰보면 훨씬 적중이 쉬워지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배당이 낮아 흥미 없는 연승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복승식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는 매력적인 승식이다. 한마디로 연승식과 복승식의 중간 형태가 바로 복연승식인 것이다. 그런데 환급률이 80%인 연승식과 72%인 복승식을 합쳐놓고 새로 만드는 복연승식은 환급률을 72%로 하겠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재미난 사실을 알게된다. 승식별로 환급률이 차이나는 것은 제세금 18%는 승식별로 동일하지만 마사회 수득금을 단,연승식은 2%로 하고 복승식과 쌍승식은 10%로 하기 때문이다. 즉, 매출비중이 높으면 많이 떼고 단,연승식처럼 매출이 미미할 경우에는 적게 걷어 간다는 방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사회는 복연승식이 시행되면 승식별 매출비중이 복승식과 쌍승식 위주에서 복연승식으로 분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적인 수입규모를 보전하기 위해 72%의 환급률을 계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에게 한푼이라도 더 돌려주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 온 마사회의 환급률 방침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와이드 마권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되는 복연승식의 점유율이 30%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 너무 과도한 예측을 한 셈이다. 그러고 나서 모든 부담을 경마팬에게 전담시키는 가혹한 조치다.
어차피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마사회 이익금의 6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나간다. 작년에만 1,215억 원을 납부했다. 실컷 쓰고도 남았다. 그런데도 경마팬은 봉이라서 새로만든 승식으로 또 다시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복연승식의 환급률을 재검토하는 것이 진정한 경마팬 제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기본자세이며 궁극적으로 환급률을 높이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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