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2005/01/22)  
 대리 마주 없애려면


감사원은 마주가 다른 마주의 명의로 경주마를 등록하고 경주에 출주시킨 것은 경마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가명·차명 마주로 경주 상금을 벌어들이고 조교사가 명의를 빌린 마주와 경주마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마사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은 시행체의 잘못도 지적했다.

실제로 마사회의 등록업무는 마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마주협회의 직원이 등록신청을 대행하여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만 검토하고 처리해왔다. 그 결과 4명의 마주는 자기들 소유인 경주마를 많게는 12필까지 총 21필을 다른 9명의 마주 명의를 빌리거나 임의로 사용했다. 그 중 20필을 경주에 출주시켜 5억여원의 경마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주의 기득권 유지와 특혜 소지에 대한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주 전용실의 마주 동반자 일부에서 나타나는 고액베팅과 높은 적중률 문제, 위탁관리계약 조교사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경쟁원리에 입각해야 할 경마상금의 나눠먹기식 배분 주장, 대리 마주 문제 등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마정보 확보에 열을 올리는 마주나 폭력을 휘두르며 사료비를 체납하는 부실 마주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대리 마주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실제로 문제가 된 A 마주는 30여 마리의 경주마를 차명으로 입사시키고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대리 마주의 명단이 비교적 신빙성 있게 떠돌았음을 기억하면 소문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암암리에 알고있던 해소되지 않은 의심이 확대 재생산되어 마주 계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왔던 것이다.

부당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마주와 조교사에게 마주 등록 취소 등의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경주마 등록 시에는 마주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록사항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등록 및 위탁관리계약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7명의 마주를 퇴출시키고 4명의 마주에게 활동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에서 잘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마주와 마방대부 관련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재, 조교사, 기수는 면허제이며 마주는 등록제이지만, 사실상 정원제로 운용되고 있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두 등록할 수 있고, 소정의 자격만 갖추면 면허를 줘야 하는 것이 마사회법의 취지다.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 모두에게 마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마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모두에게 면허를 교부하도록 하여 경쟁을 극대화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 또한, 경주에 출주하려면 반드시 마방에 입사한 말에 한정함에 따라, 마주가 말을 구입하고 싶어도 마방 확보가 우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 년에 3마리까지만 입사가 허용되고 총 보유 두수가 10마리를 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은 결과적으로 마주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차명 마주를 양산하게 한 원인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능력있는 마주의 우수마 소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모자라는 마방 여건상 힘들다 해도 보유 두수를 제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원당 목장과 수도권 인근의 목장을 이용한 외부 휴양제가 실시되었으니 보유 상한제를 풀자. 현행의 조교사 위탁관리제도와 병행하여 마주가 조교사를 고용하여 직접 경주마를 관리할 수 있는 외부 마사제도를 활성화시키자.

우리의 마주에게 깨끗하고(Clean) 생산적인(Creative) 경쟁에 의해(Competitive) 신뢰받으라는(Credible) 요구가 미안하지 않으려면 불편 부당한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바람직한 마주 발전 모델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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