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2002/11/09)  
 경마와 세금이야기 ② - 경마 환류금(Returned to racing)


영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성행하다가 스포츠의 왕국인 미국이 경마의 스피드 요소를 중시하여 중흥시키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경마의 역사는 경주마 개량 증식의 역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주마의 질적 수준을 기본으로 하는 경주의 품격이 그 나라의 경마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며 거기에 매출액과 상금 등 전반적인 산업의 규모가 부가적인 평가 자료가 된다.

국제 경주 표준 분류위원회(ICSC)는 경마시행의 역사와 전통, 생산 마필의 숫자와 수준, 보유 씨숫말의 수준, 활약하고 있는 현역 경주마의 능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계의 경마 시행국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매년 발표한다. 상위 층의 국가 군이 경마선진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를 1군으로 분류하고 그에 버금가는 국가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홍콩정도를 손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00년 국제 경마연맹에 보고된 자료대로 70.9%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의 환급률은 도대체 세계 경마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위의 나라들의 평균 환급률은 77.2%로 우리와 비교하면 6.3%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수치상의 이 정도 차이는 지난해 매출액 6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3,780여 억원을 선진국에 비해 더 공제 당했다는 얘기가 된다. 가장 높은 홍콩의 환급률 81.2%와 비교하면 무려 10%가 넘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속셈으로 계산해도 6,000억 원이 넘는다.

가까운 홍콩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좁은 땅이지만 현대적인 시설의 경마장을 두 개 (샤틴, 해피밸리)나 갖고 있으며 마권발매와 관련된 기술과 방법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경주마의 수준은 경마 월드 시리즈를 개최할 정도로 상위급이다. 하지만 그보다 주목할 것은 우리보다 5배나 많은 매출액에서 나오는 엄청난 수익 전액을 교육기관, 공원확장, 그리고 병원시설을 위해 기증하는 제도적인 사회환원의 모습이다. 엄밀히 따지면 생산적인 요소를 충분조건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마산업의 자금이 제도적 선행에 쓰여지는 재원이 되는 것이다.

경마의 수익금이 연약한 또는 상한 것을 돌보아주는 병원, 자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 지친 자들이 쉬어야 할 시민공원 등 사회의 재활기능을 떠맡은 모성애적 기구에 기증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공익적 환원인가.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면서도 경마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는 교과서적인 사례다.

그러면 경마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환급률을 자랑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앞에서 살펴 본 평균 환급률이 77%선에 머무는 책임(?)은 프랑스에 있다. 2000년 기준 69.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제율이 우리보다 높은 유일한 경마선진국인 까닭은 무엇일까. 정부에서 걷어 가는 세금도 우리의 18.1%보다 낮은 15%선에 머무르고 경마시행 비용 또한 7.4%에 불과한데 말이다.

그 차이의 해답은 평소 우리가 무관심했던 곳에 있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경마 산업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경마 환류금(Returned to racing)이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는 95년 6.27%에서 매년 늘어나 현재 7.9%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경마 발전기금으로 사용중이다.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경마를 시작해 현재 유럽의 3대 강국인 그들이 재투자에 열심인 이유는 경마 수준을 발전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경마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홍콩과 프랑스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목표가 자명해진다. 세금을 줄이고 시행체 수득금을 절감하여 환급률을 높여야할 것이며 그렇게 국제수준의 환급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수익금을 사회 공익과 경마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 경마가 추구해야 할 지상 과제다. 참고로 우리의 경마환류금은 1.3%다. 총매출액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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