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여하튼 금번 경마중단사태는 금주를 고비로 진정되리라고
기대합니다..이기회에 환급률문제도 고찰해보심이 어떨런지요...
그래서 아래입니다,,조금길군요,,,,,
100배이상시의 환급률에대한 고찰과 질문과 건의
울림마당
1만원을 베팅하여 99배의 배당률이 되면 99만원을 수령하고 100배의 배당률이 되면 8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배당률을 개선해 주기 바람.
100배 초과시 배당률이 99배보다 낮아지는 이유는 기타소득세 때문인데, 경마에 부과되는 세금은 마권세·교육세·농특세 17％ 이외에 배당금이 100배를 초과할 경우는 추가로 기타소득세 22％(기타소득세 20％, 기타소득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법상 1만원 이상의 불로소득 현금을 받게 되면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소득의 20%, 주민세: 소득세의 10%) =====4월굽소리내용중 발췌했습니다
마사회법을 대략검토해본결과 아래 매직불릿님의 글과같이 경마고객들에게 별도움되는 내용들은 없고 자신들의 조직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시행령도 대동소이하고,,문광부령인 시행규칙도 그러하고 승마투표약관도 그러하네요..
이외의 문광부령인 어떤 다른세부기준이 있는거는 같은데,,,찾기가 힘들군요
특히 경마시행체인 마사회싸이트에는 마사회법조차도 안보이다가
금년언젠가에 고객광장의 잘안보이는 구석에 슬며시 공지하는체만 했습니다...
컴을 제대로 모르면 보기조차도 힘들게시리요....당연히 눈에 잘띄는 장소에 배치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이거참 개미경마인의 한사람으로서 5백원 천원 베팅하는 입장에서
6법전서를 다뒤지기도 그렇고,,,,,허허참이네요..
그래서 소득세법만 조금참조해봤습니다,,왜냐구요??,
100배이상시의 추가공제하는 22%(기타소득세 20%+주민세2%)때문입니다....
대략 살펴본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00배이상시의 추가세금22%를 없애려면 소득세법을 개정시켜야하는 요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사회장,문광부장관,아니 대통령의 힘만으로도 안되는...국세청의 동의를
구하고 입법부인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군요...크크크..
95/12/29개정이 있었군요..아마도 그이전에는 50배이상시에 기타소득세를 물리다가
그래도 조금봐준다고 100배로 완화시킨 모양입니다...하여튼 어려븐 노릇입니다요...
기냥 앞으로도 계속 울며겨자먹듯이 고세금을 감수해야하는지??!!
그런데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당해 승마투표권의 구입금액"만
해당되고 "그승마투표권을 구입하기위해 스트레스쌓인 정신노동 즉 기억 연구 분석 추리 등등"은 포함안되는군요...
저배당에 베팅하는것보담은 당연히 100배이상의 고배당에 베팅할때에 위험리스크뿐만이 아닌 정신노동이 더크게 마련인데...정신노동은 필요경비환산이 안되는군요,,후후후^^;
건그렇고 총체적으로 저고배당을 불문하고 경마나 경륜의 환급금을 복권당첨금과 같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해버리는 제21조 (기타소득)규정이 약간은 불만스럽군요...
불로소득이 아닌것도 같은데.........후후후^^!
그리고 현행소득세법상으로는 연,단,쌍식에도 공히 100배이상시에는 환급금에 대한 22%를 경마고객은 정부에 바쳐야하는 결론입니다...
어데선가 연,단식에는 100배이상시에도 추가세금이 없다는 문구를 본것도 같은데,,
내눈이 삐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의지를 표명한 서생현마사회장님은 지금까지 마사회싸이트어디에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있지요,,,
참으로 개미군단처지의 저가 법률공부까정 하면서 5백원, 천원 베팅해야하는 마사행정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유나]
혹시나 저의 소득세법 대략훑어보기였기때문에 저의 해석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실을 알고 계신분들은 지적바랍니다...마사회측의 지적도 환영 좋습니다.
아니 마사회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서는 세부시행기준도 공개바랍니다......
발매원천세17%(마권세10%+교육세5%+농특세2%)외의 11%의 용도에 대하여...
경마상금의 재원은 그11%속에서 충당하는것인가요????
어데선가 보니까,,그11%는 (경마발전적립금2%+축산발전기금2%+부대비용 및 법인세7%)
이던데 경마상금은 부대비용에서 지출하는건가요????
그런데 농특세와 축산발전기금이라는거는 비슷한 성격인것도 같은데?????
이거원 어려버서리 경마하기 힘드네요....후후후,,그래도 경륜의 환급률과 비교해보니
2%를 더주더군요...경륜은 승식에 관계없이 70%이더군요..... 여까지만 하고 줄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노소득 · 일시재산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 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때(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아래는 마사회자료입니다>발췌함===여하튼 무슨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 이익금의 사회환원과 공익기여
이익금 사용체계(복승식 기준)
총 매출 100 %
고객환급 제 세 비용 이익금
80%(연,단승식) 19%(마권세 10%,교육세 5%,농특세 2%,법인세 2% 등) 5% 4%
72%(복승식)
이익준비금 20 % 경마사업확장적림금30% 특별적립금50%
축산발전기금80% 농어촌 복지사업20%
최근3년간 공익기여 실적 : 총 1조 8,784억원('98년 6,535억원)
ㅇ국가·지방재정 기여(국세·지방세) : 1조 6,989억원
('98년5,834억원)
ㅇ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사회복지사업 : 1,652억원
('98년 660억원)
ㅇ공익 사회단체등 기부금 : 143억원
('98년 41억원)
기타 사회기여 실적('98년)
ㅇ마문화 연구 및 복원
- 마문화 연구총서 3집 발간을 위한 용역실시
('99년 : 3집 발간 완료예정)
ㅇ승마보급 및 대회지원 : 연 4,780명 보급, 대회 연 8회
ㅇ말 생산농가 지원
- 농가생산마필, 사료매입 및 말 교배 등 직접지원
: 57억원
- 경 주 마 진료·장제, 번식검사 등 간접지원
: 7,852두
ㅇ말 관련 전문직 양성 : 조교사, 기수, 재결·핸디캡위원 등
ㅇ국내산마 혈통관리 및 국제 공인
ㅇ경마시설 개방 : 시민 생활문화공간 무료이용 연 86만명
ㅇ고용 창출 : 10,868명(마사회,마주협회,조기협회,경마
관련용역업체 등)
[결론적으로 내가 왜 이짓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너무 길어서 지송했습니다....이거원 한숨만 폭폭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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