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중요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토론을 거쳐 예고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례인데 이렇게 중요한 시책을 1개월여 기간만을 앞두고 계획을 설명하여 당장 내년초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 경마산업, 즉 경마에만 소요되는 경주마 생산농업은 일반 타축산물인 전국민이 소비하는(과잉시 비축가능) 식량자원의 축산업이 아니고 경주마는 오로지 경마 수요에 한정(연간 600여두)되어 있으므로 수요 공급이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성(일정기간 경과시 출주 불가)을 감안해야 한다.
○. 현재는 수요대비 두배에 달하는 1,200여두가 생산되고 있으며 1800여만원의 생산비를 들여 육성된 경주마가 생산과잉으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인데 수요가 늘어날 전망도 없이 등록제로 생산만 마냥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당국에 묻고 싶다.
○. 현실정을 잘모르기 때문에 생산에 참여코저 하는 농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해서 당국이 수요대책도 없이 허용, 등록제로 변경, 생산과잉을 초래케한다면 이는 무책임하고 중대한 범죄적 행정이 될 것이다.
○. 우리 생산자, 협회는 경주마 생산의 특성과 생산과잉 실태를 보다 확실하게 당국과 일반에 알려 더 이상의 피해 농가의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경주마 생산기반 붕괴로 경마산업의 혼란을 예방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정부, 정책당국은 경주마생산업을 일반축산업 등록제도 개념과 동일시 하지말고 경주마 생산업의 특성(오직 경마 수요에 한정)과 생산실정(현재 수요의 두배 생산-과잉)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여 생산과잉으로 확연히 예상되는 농가 피해와 생산기반 붕괴를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
○. 현행 마사회 국내산마 생산 중장기 계획에 준하여 2010년까지는 등록제도 시행을 유보하고 그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합니다.
2006. 11. 23.
생산자 현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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