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마장 ◆

운영자	(2000-08-10 10:44:54, Hit : 3184, Vote : 670)

[퍼옴]교육세 인상 부당하다

교육세가 올해말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객편익의 예산이 줄어 고객만족은 커녕 고객불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betfund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소비자 행동지침까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저희 공경련도 동참합니다.

마권에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은 부당하다..!!

1. 제안에 들어가며..

- 지금 재경부등에서는 경마고객들의 마권에 부가되는 교육세부분에 대하여, 2001년부터 인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교육세법의 현행대비 개정시안

현행 교육세 부담

당초 세법 미개정시 2001년부터 적용세율

정부의 개정시안

과세표준

세율¹⁾

발매액 비중

과세표준

세율²⁾

발매액 비중

마권세 (발매액의 10%)

50%
(기본율20%,한시율30%)

5%

기본율20%로 환원예정 (결과적으로 30% 인하)

마권세 (발매액의 10%)

80%
(기본율50%, 영구추가율30%인상)

8%(25%p 인상)

주 1) 한시율 30%는 96년부터 일시적으로 2000년까지만 적용키로 한 세율임.
2) 기존 교육세법상 한시세(30%)를 영구세화하고 두번째로 여타 부분과 마찬가지로 현행대비 25%p 인상을 전제로 함.

※ 현행 환급금

환급금
(복승식 환급율)

공제금 (발매액의 28%)

마권세

농특세

교육세

시행체

72%

17%

2%

5%

11%

※ 개정시안에 따를 때 환급금에의 영향

환급금 (복승식 환급율)

공제금 (발매액의 28%)

마권세

농특세

교육세

시행체

72%

17%

2%

8%

11% (↓)

- 공제금 항목중에 세금의 비중이 높아질 때 경마팬에게 돌아가는 환급재원이 줄어 들게 됨.
- 사실상 시행 체의 수득금을 줄이는 것은 마주, 조교사 등에 대한 경마상금 등이 줄고, 궁극적으로는 경마팬에 대한 간접적인 서비스 수준의 저하가 발생될 수도 있음.

2. 세법개정절차에 대한 개괄

- 통상 입법과정(새로운 법의 제정, 기존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과 해당법률(교육세법)의 소관부처(재경부)에서 발의하는 '행정입법'이 있다.
- 대개의 입법사례가 행정입법으로서 마권교육세 관련 세법도 행정입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 아래의 과정 중에는 필수절차가 대부분이나 일부 과정은 임의이거나 생략될 수도 있다.

가. 세법 개정(안) 의견 집약

- 여당과 해당 부처간의 당정협의(교육부 → 재경부, 민주당)

- 정부부처간(재경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간 의견조율

- 국민 다수 또는 첨예한 법율은 '입법예고(안) 공고 및 의견청취'

나. 정부(안)확정 및 국회 송부

- 필요시 확대 당정회의에서 조정, 경제부처조정회의 심의(통상 차관참석)

- 법제처 등 심의 후 국무회의 상정, 의결

- 대통령재가 후 개원국회에 송부

다. 국회에서 법(안)심의

- 해당 상임위원회(재경위원회)) 심의, 세법개정 소위원회 구성, 또는 심의

-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및 의결절차진행

라. 공포, 시행

3. 경마소비자 주권운동의 방향

- 개정을 위한 절차의 진행 중에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동향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여론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부처의 공무원들도 관련국민(경마팬)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소비자운동을 통한 여론 형성 및 형성된 여론의 효과적인 전파, 동 여론의 관계부처 등에의 전달이 있다면 함부로 경마팬의 권익을 훼손치는 않을 것이다.

가. 단계별 여론형성 방향

단계 및 대상

주안점의 예시

정부(안) 확정 전

교육부

- 마권구매자의 교육세부담의 당위성 약하고 인과관계 적음

재경부

- 현재에도 경마분야의 교육세율이 가장 고율인 이유의 반문
- 문민정부'시절 교육세율 인상(2%→5%)은 경마분야에 대한 가혹한 처사였으며 2001년부터 법으로 환원(5→2%) 강제했으므로 이행촉구

문화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경마'를 육성지도할 '여가체육'으로 천명하고서도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부처업무 해태한 것으로 강력히 비난

민주당, 한나라당

- '문민정부'하에서 경마팬은 일시적인 세율인상을 감수, 교육재정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국민의 정부' 에서 당리당략적 또는 인기에 영합, 그 인하약속을 버리는 것은 다수 국민의 건전오락을 퇴보시키는 졸속행정(징세편의주의)이며 정책부재의 한계임을 지적

국회심의 단계

재정경제위원회

- 교육세 부분의 영구세화는 위헌 소지의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다
- 외국경마 또는 여타 부문의 세율과 비교해도 너무 높은 세율로서 불공평하며
-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시정을 요구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부, 산하단체의 업무감독소홀을 지적
-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한 문광위에서 여가체육의 일환으로 그 보호임무의 충실을 촉구

각 국회의원

- 본회 상정의 심의의결 결과를 차기 선거에서 심판할 것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