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IP : loveok11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한국마사회 마권판매액 가운데 2005년까 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한 6%의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바꾸 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한다.
마사진흥 및 축산 발전을 도모한다는 한국마사회의 선립 목적에서 본다면
지난해 3198억원을 비롯해 최근 5년동안 납부한 지방 교육세 1조7000억원은 다른 경마 시행국에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거출된 지방교육세가 농촌이나 농업 관련 교육 재원이 아닌 교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에 80 % 이상이 사용되는 등 당초 거출 취지와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경마는 마필을 생산하는 1찬산업과 경주마를 육성하는 2차산업, 경마를 시행하는 3차산업의 생산 구조로 이루어지는 복합 산업이이다. 따라서 카지노나 롯또 등 단순 사행산업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마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경마를 단 순 산업과 같게보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세금을 부과해 왔다.이는 곧 마필의 경주 질향상 및 타 사행산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투자 재원 절대 부족으로 이어져 경마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수입금의 60%를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 복지사업 에 출연해 농촌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매출액이 떨어짐 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단적 인 예로 축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납입분이 70%에 이른다. 하지만 경마산업의 위축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세율의 영구화는 빈사 상태의 국내 축산업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처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축산업뿐만이 아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세율은 법에 정한 대로 애초 2%로 환원 돼야 한다.
경마산업이 위축되면 연간 2조원대에 이르는 농촌발전금과 기부금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지 사다. 그리고 그 피해는 농업계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마이익금은, 쌀시장 개방과 외국 농산물의 범람, 농가 부채로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에서 볼 때 응급 수혈을 하고 있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이니다. 농축산업의 구조 개선과 기반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박한 이때, 경마에 대한 한시 세율인 지방교육세율 영구화는 결과적으로 농촌 발전 재원 축소로 이어 질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장 대체 세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세율의 영구화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율이 당초 목표대로 환원될 경우 경마매출액 증대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
싱가포르에서도 1988년 세율을 낮춤으로서 환급율을 높여 매출 증대와 세수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가 있다.
마사회의 마권판매액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율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경마산업의 위축을 초례하고 축산업발전기금 등 농어촌 복 지 재원의 축소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조치다.
따라서 이러한 정 책 기초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즉 조세 형평과 축산업계 재원 안정을 통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올해로 5년간 6%인 한시적 세율인 지방교육세율을 당초의 약속대로 2006년부터 2%로 환원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하루빨리 지방교육세율을 2% 대로 환원 해서 지금 농가 부채로 비틀거리고 있는 농촌을 도와야 함은 물론이고 지금 한국마사회는 마필 자원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마필 자원을 늘리는데 심혈을 기울려서 보다 더 박진감이 넘치고 재미 있는 경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마 팬들에게 돌아가는 환급 금을 현재 72% 에서 최소한 가까운 일본 수준인 75% 까지는 인상 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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