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기사입니다.그가 용의를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는 모르겠군요.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범죄 입증을 못하면 무죄"(문구가 틀리면 안돼는데...)하여튼 비슷한 의미로,,, 유죄는 아닌 셈이죠?
그 남자가 마권구매를 너무 많이 했으니깐 마사회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초과한 40만원어치의 배당금에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 징수해야 되는거 아닌가? 라고 법원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관련사항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40만원어치 마권을 샀다고 마사회법이나 세법으로 추궁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승마투표 약관 7조를 보니깐 [마권을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권구매상한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은 1회 한장의 마권 총액이 10만원을 못넘는다는 것이죠.1인이 4회에 걸쳐 40만원어치 마권을 구입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해야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잘아시다시피 100.1배 이상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만,마권표시 합계액이 (당연히)10만원 미만인 경우 그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때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밌는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원천징수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는 겁니다.
예전에 마권을 샀는데 적중이 되었습니다.천원씩 여러 구멍을 훑었는데 60배짜리에 하나가 걸렸지요.그때 어디서 줏어듣기를,,50배 이상이면 세금을 뗀다더라 하구요.(당시엔 100배가 아니라 50배였답니다)
창구에 가서 환급을 받는데 6만원을 주더군요.어? 이상하다? 왜 세금을 안떼지? 창구 아가씨가 깜박했구나..다시 가서 자진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물론 오래 고민안했죠. 옆의 노인분이 세금은 이미 공제한 배당이라 알려주었기에 말입니다.
우리가 환급금을 받는 순간에 소득행위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마권의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환급금을 받으면서 창구 아가씨에게 "원천징수영수증"한장 떼어 주세요~ 해보세요.
당장 토끼눈으로 네? 모요?하겠죠.
소득세법 162조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마사회고, 영수증의 지급을 받는자는 경마고객입니다.
원래는 적중고객이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을 마사회가 대행하는 겁니다.
앞으로 마사회를 상대로 투쟁할때 한번 써먹을만한 "꺼리"죠.
"아가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부탁해요!"
"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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