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중독 피해, 마사회 배상책임없다
경마 중독 피해자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정원태(鄭源台)부장판사는 25일 김모(62.여.서울 서대문구홍제1동)씨가 윤영호 한국마사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마사회가 승마투표약관에 규정된 마권 판매 상한규정(10만원)을 어긴채 마권을 마구잡이로 판매, 도박을 방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마권 구매액의 최고한도는 건전한 경마참여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에 불과,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사회가 개별 이용자들의 내심의 목적.성향까지 일일이 파악하여 그에 상응한 사전 규제조치 등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김씨가 도박의 목적으로 경마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대비하지 못한 마사회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수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비스(경마)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는 전적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선택한 개인이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92년 경마를 시작한 김씨는 마사회가 경마 도박의 폐해를 알면서도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현혹하는 바람에 경마에 중독돼 1억5천만원의 빚을 질 정도로 가산을 탕진했고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증세까지 보여 병원치료를 받아왔다며 7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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