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부산·경남 1천억 부담" 논란 가열
레저세 감면에 대한 마사회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이 표류하는 가운데 농림부가 '1천억원 상당의 경마공원 재정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경마장 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중재안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마장 운영부담 지자체 전가'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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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양 시·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경마공원 개장일로부터 오는 2007년까지 마사회에 1천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경마공원 진입에 필요한 5개 구간 도로공사 조기 완공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전달했다.
농림부는 조만간 양 시·도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중재안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 시·도가 경마공원에 1천억원이나 되는 규모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경마장 인근 도로 조기개통 등 다른 제반의 조건까지 함께 제시된 것은 농림부의 중재안이 마사회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선 개장한 이후 운영상 구체적인 손익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며 "정작 관리 부처인 농림부는 아무런 지원도 않으면서 양 시·도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도 "얼마간의 적자를 미리 예상해 접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 수립과 예산의 도의회 통과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실련 예산감사팀 고은석 팀장은 "경륜공단의 실패 사례로 미뤄 경마공원의 미래 역시 불투명한데도 1천억원의 지원을 양 지자체에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 지자체는 절대 농림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수익전망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당시 추가 소요된 1천600억원의 비용까지 고려해 지원 규모를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열·백남경기자 bell10@ /
- 마사회 수익전망 '이중잣대' 논란
- 파급효과 무시 "개장땐 적자운영" 엄살
- 레저세 감면 주장땐 수익 '장밋빛' 전망
레저세 감면 요구의 근거로 한국마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수익전망이 레저세 부과범위에 포함된 수익의 상당부분을 제외한 채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마사회가 부산시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 첫해 총 매출액은 2천100억원에 불과하며 레저세 감면이 없을 경우 사업비 등 제반의 비용을 제외하면 5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양 시·도가 개장 첫해 거둬들일 레저세 수익은 1천여억원에 이르며 이를 50% 감면하더라도 양 지자체에 각각 250억씩 돌아갈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총 매출의 10%가 레저세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천여억원의 매출의 레저세가 1천억원이라는 점은 수학적으로도 맞지않는 계산.
이같은 수치의 차는 수익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 각각 다른 범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마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개장 첫해 매출액 2천100억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자체경주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과 타 지역 경마공원의 경주를 화상중계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판매한 마권수익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레저세의 경우 위 매출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200여억원에 불과하며 마사회의 주장대로 1천억원의 세수를 가정할 경우 나머지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화상중계해 타지역 경마공원 등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 양 시·도에 배당될 레저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마사회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으로 과천경마공원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교차수익이 개장 첫해에만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사회는 그러나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에 따른 수익전망과 관련 이러한 파급효과는 제외한 채 순수 예상수익만을 고려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운영상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고 엄살부릴 때의 논리와 '레저세 수익이 클 것이니 조금 감면해달라'며 말할 때의 논리가 제각각"이라며 마사회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기를 중계해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기존의 지역수익을 분산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지자체 레저세 증대에는 효과가 크겠지만 전체 마사회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김종열기자 bell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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