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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경마와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 및 경마관련 단체의 대표자와 경마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대상으로
○ 경마의 발전과 한국마사회의 운영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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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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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섭의원 한국마사회법중 개정법률안
제출('99.10.22)
- 경마중요 정책과 마사회운영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경마운영위원회]설치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제출
□ 마사회 의견 문화관광위에 제출('99.11.3)
-
경마시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마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의기구 취지에 배치
- 설치 필요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의결('99.11.25)
- 위원회 명칭을
[경마발전위원회]로 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대통령령
공포('99.12.31) : 국회 문광위 의결대로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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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마발전위원회 설치 개요
□ 기 능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마사회장의 자문에 응하는 비상설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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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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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 2 (경마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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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발전위원회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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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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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15인 이내(위원장,부위원장, 각1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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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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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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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와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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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 기수의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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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마 생산자의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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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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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권자 : 문화관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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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2년(연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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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임기중이라도 해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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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 : 기획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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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마발전위원회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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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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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 |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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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인 |
9인 |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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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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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는 마사회 기획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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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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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권자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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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시기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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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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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안건은 현안사항 중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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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수와 관계없이 참석위원의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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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이 필요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단,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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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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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 관계직원의 의견제시 및 관련자료의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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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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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마사회 임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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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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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책 수립 및 시행시 자문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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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및 건의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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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원의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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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참석시 자문료 및 거마비로 참석수당 지급(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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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마비 10만원 지급(실수령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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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20만원(실수령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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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행사시 초청 및 필요시 각종 경영자료
우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