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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글씨를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동전화를 이용하시면서 한번이라도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안
바꾸셨다면 빨리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모르게 음성사서함을 훔쳐들을 수도 있습니다. 음성사서함 보안실태 발표 소식( 3.27.)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이동전화 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myhandphone.net
좀 오랜만이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주 뉴스레터가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송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부터는 확인작업을 거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의료보험 재정파탄 국민에게 책임전가, 국민의 힘으로 막읍시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로 최선정 전 장관이 경질되고 김원길 장관이 선임되었습니다. 재정파탄에 따른 '민심'을 들어 이루어진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지만 김원길 장관의 최근 발언( 3.27.)은
김장관이 이 사실을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의료수가는 진료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가를
낮추지 않겠다" 그럼 99년 총 43%의 수가인상으로 의료서비스가 대폭 향상되었다는 뜻일까요?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은 이미 급격한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일각의 주장처럼 의약분업이나 의료보험 통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의료계 폐업을 달랜다며 진료수가를 대폭 인상한데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수가인상으로 인해 의원평균 수입이 평균 700만원 증가하였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2조4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가인하 없이 당장 재정파탄을 막을 방법이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김장관의
이번 발언이 여전히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려는 징조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익집단에 눈치보면서 결국 국민에게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정책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부터 "보험료 인상저지와 수가인하를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 3.26.)하였습니다. 이 시민행동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은 서명운동은 물론 시민 스스로 보험재정을 지키는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인상저지와 수가인하를 위한 시민행동 참여
■ 장애인 차별, 비리제보 보복 해임에 대한 소중한 성과
지난 주엔 두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작년 4.13 총선 당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된 관계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서울지법의 판결(
3.21.)입니다.
매번 투표를 하면서도 투표소가 어디에 있냐 따라 어떤
사람들의 권리는 박탈당했었다는 사실은 잘 생각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판결로 인해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꼼짝안했던
선관위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는군요. 다가오는 선거에서 다시 지켜볼 일입니다.
"내부비리 언론 제보 공무원 해임은 부당" 지난 주말 즈음
뉴스에서 접하셨던 소식일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철도차량의 부실보수를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로 해임되었던 황하일씨가 참여연대와 함께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익제보
보복에 대한 소중한 승리'( 3.26.) 소식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1년여 동안 싸움에 첫 성과를 얻는 황하일씨와의 인터뷰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부실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분식회계는 장부조작 등을 이용해 기업의 규모를 부풀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은폐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지난 2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3곳 중 하나꼴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낸데에는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부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이 분식회계사실을 적발하고도 형사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과 회계법인을 검찰에게
고발( 3.23.)하였습니다.
이어 워크아웃 기업 실사결과를 분석하여 분식회계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들에 대해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 3.23.)했습니다. 국가가 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 하다면
또다시 이 같은 위기가 오지 말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의 일환으 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운동 등으로 직접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8일(수)부터는 그동안 밝혀진 부실기업주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누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위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적자금 투명성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 cleanfund.com
3주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간유전정보보호 시민행동은 유전정보은행 구축 중단 촉구 193인 공동성명 발표( 3.27.)하는 등 최초의 국가에 의한 대규모 유전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막기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여 연대가 발표한 유전정보 이용 실태조사 결과( 3.27.)를 보시면 얼마나 개인의 유전정보가 손쉽게 유출되 고 있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간유전정보보호 시민행동 bio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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