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25%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당성 이나 적정 가격의 산출 보다는 자유로운 가격에 의한 경쟁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가격인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소비자의 권리 중에 하나는 가격인상이, 공정한 거래에 의한 인상 여부인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의한 가격 변동은 위 법률의 위반이므로 제재조치를 공정위가 내립니다.(물론 제보,제소 또는 고발의 수순에 의해서...) -물론 자체조사가 있긴 하지만 기대하기 힘들구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이문제가 너무 일찍 불거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8월12일 인상을 예고했을 뿐 아직 인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공정거래법이 미리 일어날 개연성 만으로 처벌하는 법이 아닌 이유입니다.
후반기 경마가 개시되었는데 일부 예상지가 가격을 인상했다.그런데 같은 시기였으며 인상액이 동일했다.이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한 예상지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냐 하는 소비자의 제보,제소,고발이 우리에게 유리한 手順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상지 업체의 대응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나올 것이고,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지는 좁아질 수 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유효한 대처 방법은
개별적 업체 또는 예상지협회가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므로 따라서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는데 담합의 구체적인 증거로는 인상예고 요금표 이외에 가격인상을 위한 사업자들의 모임일시 및 장소 등 정황증거,가격인상을 합의한 문서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마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관한 귀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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